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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박은정 3

축사 / 박지원 5

축사 / 서영교 7

축사 / 권칠승 9

축사 / 김용민 11

축사 / 김승원 13

축사 / 황운하 15

축사 / 용혜인 17

축사 / 이성윤 19

축사 / 정춘생 21

축사 / 차규근 23

축사 / 최혁진 25

발제 : 경찰이 바라본 합리적인 검찰개혁을 위한 과제 -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을 중심으로 / 황문규 27

I. 서론 28

II. 왜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인가 29

1. 수사권 조정의 성과와 구조적 한계 및 검찰 회귀를 위한 우회로 29

2. 국정조사 증언을 통해 드러난 수사-기소권의 오남용 30

3. 소결 : 보완수사권의 원천적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의 규범적 당위성 31

III. 공소청·중수청 신설의 의의와 제도적 한계 32

1. 공소청·중수청 신설의 규범적·역사적 의의 33

2. 조직법의 구조적·법리적 한계 34

3. 소결 35

IV. 합리적 검찰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및 제도 개편 과제 35

1.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보완수사요구권으로의 일원화 36

2. 영장청구권 및 기소권 독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47

3.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독자적 수사 역량 강화 방안 49

4. 수사기관의 인식적·구조적 패러다임 전환 51

5. 자치경찰제의 도입 추진 53

V. 결론 55

토론 57

토론 1. / 유한종[내용없음] 58

토론 2. / 송지헌[내용없음] 59

토론 3. 경찰이 바라본 바람직한 검찰개혁 - 특별사법경찰 발전과 수사지원체계 구축,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향 / 강동필 60

1. 서론 :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과 경찰의 과제 60

2. 기존 검사 수사지휘의 실태 - 형식적 지휘와 심리적 의존성 60

3.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역량 진단 및 발전방향 61

4. 경찰 중심의 국가 수사지원·협력 체계 구축방향 62

5.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경찰권 통제 방안 62

6. 결론 64

[뒷표지]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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