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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안태준 3

개회사 / 조정식 5

개회사 / 복기왕 7

개회사 / 윤종군 9

개회사 / 이연희 11

개회사 / 정준호 13

축사 / 김윤덕 15

축사 / 황상하 17

축사 / 김용진 19

축사 / 조경숙 21

발제 23

발제 1. 서울시 혼합주택단지 실태 및 개선방향 / 오정석 23

01. 들어가는 말 25

02. 사회적 혼합 및 서울시 혼합단지 정책 25

03. 서울시 혼합단지 현황 28

04. 혼합단지 갈등 실태 32

05. 갈등 원인 및 주요 이슈 35

06. 혼합단지 제도개선 방향 36

발제 2. 혼합주택단지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 은난순 39

I. 관련 법규정 등 분석 41

II. 관계 기관 의견 및 현장조사 등 49

III. 제도적 개선방안 55

토론 60

토론 1. 임차인 권익보호와 갈등 해소를 위한 혼합주택단지 관리 개선방안 / 최재혁 61

1. LH 혼합주택단지 관리현황 62

2. 관리상 이슈(주요 문제점) 64

3. 개선방안 65

4. 건의사항 70

토론 2. / 정진 73

토론 3.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개선방향 - 각 발제문에 관한 의견 / 한영화 75

1. 「공동주택관리법」상 사용자 원칙 : 임대주택의 임차인 제외 75

2. 「공동주택관리법」상 사용자 예외 : 임대주택의 임차인 포함 75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차인대표회의 76

4. 의견 76

토론 4. / 김희란[내용없음] 78

토론 5. / 김영아[내용없음] 79

[뒷표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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