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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프로그램

[인사말] / 조대엽

환영사 / 장기호

목차

발제 8

발제 1. 공운법 개정과 민주적 공공기관 운영 방안 / 라영재 8

I. Prologue 10

II. 공공기관 규모 13

III. 한국의 공공기관 정책과 제도 15

IV.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과 선진국의 정책 18

V. 최근 공운법 개정 현황 및 이후 개혁 및 제도개편 방향 21

VI. Epilogue 25

Reference 28

발제 2. 공공기관 임금결정구조 개선과 노동참여 방안 / 유은지 29

배경 30

공공기관 인건비 관리의 구조 31

공공기관 인건비 제도의 변화 32

공공기관 임금관리 33

총인건비 관리 35

공공기관 인건비 비중(예산) 35

공공기관 인건비 증가율(예산) 36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37

주요국과의 비교 43

정부주도의 임금결정 방식의 문제점 44

노동참여 방안 44

패널토론 46

패널토론 1. 「이재명정부」의 공운법 개정을 통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 방안의 명암 / 곽채기 47

I. 공공기관의 좋은 지배구조의 중요성과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47

II. 「이재명정부」의 공공기관 개혁과제와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관계 56

III. 「이재명정부」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소유권 기능 개편 방안에 관한 검토 59

패널토론 2. 공공기관 임금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제언 / 채준호 68

1. 민주적 거버넌스 69

2. 임금 및 노동조건의 일방적 결정 방식 69

3. 공공기관 임금결정 방식 정책 방향성 71

4.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73

5. 공공기관보수위원회 73

패널토론 3. 자율과 책임이 없는 공공기관 관리의 구조적 모순 / 서권재 80

1. 공공기관 관리정책의 목적 80

2. 공공기관 관리정책 문제점 80

패널토론 4. 공운법 개정은 40만 공기업 노동자의 생존권 문제다. / 김태형 83

1. 총 인건비제와 방만 경영 지침 - 노동자 권리를 해체한 제도 83

2. 승진 없는 10년 - 무너진 근로 의욕 83

3. 신사업도 막히고, 투자도 못하고 - 민간과의 역차별 84

4. 지방이전 - 노동자를 배제한 일방적 결정 84

5. 공운법 개정 -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85

패널토론 5. / 김수영[내용없음]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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