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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3
인사말 / 용혜인 4
인사말 / 박정현 6
인사말 / 박지혜 8
인사말 / 정혜경 10
인사말 / 한창민 12
발제 14
발제 1. 기후위기·환경 부담 확대하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안'의 문제점 / 이선미 15
1.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안 진행 개요 16
2.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안'의 문제점 16
3. 기후부담 지우는 특혜법 중단하고, 지속가능성 담보하는 입법 논의로 전환해야 23
발제 2. 녹색 AI 데이터센터를 위한 입법과제 / 김병권 24
생성형 AI의 환경적 취약성 25
AI 데이터센터 환경부담 완화 위한 해외사례 31
'그린 AI'를 위한 제도와 대안 35
토론 40
토론 1. / 김지훈 41
1. 데이터센터, 수도권은 님비(NIMBY), 비수도권은 핌피(PIMFY) 42
참조 : 2026년 지방선거 울산시 일반행정 분야 공약 제안 중 인공지능 분야 내용 46
토론 2.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안에 대한 패널 토론문 / 황성익 48
1부 서론 : 기술 경쟁이 아닌 사회계약의 문제 49
2부 관점의 전환 : 환경정의는 사회계약의 본질입니다 49
3부 본론 : 무엇이 사회계약을 파괴하는가 50
4부 국민의 이름으로 : 네 가지 공식 질문 53
5부 대안의 방향 : 진흥과 규제는 함께 가야 한다 54
6부 결언 : 사회계약의 본질 회복 54
토론 3. / 김철현 56
토론 4. / 김기열[내용없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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