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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 서왕진 3

발제 5

발제 1.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의 의미와 시사점 / 서복경 5

01. 배경 : 기후소송과 헌법재판소 결정 6

02. 과정 : 다른 공론화 사례와 비교 11

03. 결과 : 공론화 주요 결과 및 내용 15

04. 의미와 시사점 : 제도적·정치적·사회적 함의 17

발제 2. 바람직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향 / 권경락 21

헌법재판소 최종 선고 기자회견 21

의제1. 감축목표 조사 결과 22

의제2. 감축경로 조사 결과 22

"환경만 앞세우고 산업은 빠졌다"... 탄소법 공론화 '편향' 논란(조선일보) 22

공론화위원회 구성 23

의제숙의단 구성 23

김소희 의원안 23

이종배 의원안 23

공론화 이후 나타난 주요 문제적 발언들 24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요 논리 25

탄소중립기본계획 전망과 실제 배출량 비교('23) 25

한국은행 보고서('24) 26

EU Green Deal 과정에서 기후 피해에 대한 설명 26

갈수록 후퇴하는 수소환원제철 도입 시기 26

탄소집약도 : 개선속도는 가장 느려 26

기후위기가 '청년소득' 줄인다 27

기후위기 시대의 불평등...누가 더 위험한가 27

바람직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향 27

요약 및 결론 29

토론 / 이선미 ; 남성욱 ; 최은영 ; 윤지로 ; 이상헌[내용없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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