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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재)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 소개

(재)숲과나눔 자전거시민포럼 취지문

프로그램

목차

개회사 / 김광훈 6

인사말 / 장재연 8

축사 / 염태영 9

축사 / 맹성규 11

축사 / 유정훈 13

발제 15

발제 1. 교통기본법 추진현황과 핵심과제 / 모창환 15

1. 추진현황 17

2. 교통기본법안 검토 : 손명수의원대표발의안 중심 21

3. 핵심과제 27

4. 결론과 정책제언 35

발제 2. 자전거 이동권을 위한 교통기본법 제안 / 정현미 38

Section I. 교통기본법 추진과 자전거 위상 40

Section II. 교통수단, 자전거의 역할 42

Section III. 법적 공백 및 거버넌스 분석 45

Section IV. 정책 반영 및 입법 과제 48

지정 토론 53

지정 토론 1. 교통기본법은 어떤 '기본'을 담아야 하나? - 무엇을, 어떻게라는 질문이 담긴 교통기본법 / 김상철 54

1. 기본법 논의의 전제 54

2. 민주적인 기본법 논의의 필요성 56

지정 토론 2. 교통기본법의 이해와 자전거 교통 / 오재학 58

교통기본법의 필요성 58

교통기본법 주요 내용 59

자전거 교통의 현황과 한계 59

자전거 교통의 가치 60

미래 교통에서 자전거의 역할 60

교통기본법 관점의 정책 방향 61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61

자전거 교통 활성화 종합 전략 62

지정 토론 3. / 신익승[내용없음] 5

지정 토론 4.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정책의 추진 현황 및 방향 / 임홍신 63

1. 「자전거법」 제·개정 경과 63

2. 자전거 정의 및 자전거도로 조성 현황 63

3.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정책의 추진 현황 및 방향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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