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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경과 3

간담회 개최 취지 3

진행 경과 3

APWLD 소개 3

인사말 4

인사말 / 김주영 5

인사말 / 이수진 7

인사말 / 박홍배 9

발표 11

발표1. 가사서비스 플랫폼 노동실태 / 최혜영 11

1. 가사서비스 플랫폼 현황 및 실태 12

2. 요약 및 주요 쟁점 23

발표2. 한국 플랫폼 가사노동자 실태와 ILO 협약 과제 / 장진희 26

I. 문제의식 28

II. ILO 플랫폼노동 협약 논의 경과 및 기본 방향 28

III. 플랫폼 가사노동의 특징 29

IV. ILO 협약의 보완 방향 33

토론 37

토론 1. ILO 플랫폼노동 협약과 국내법 정비의 동시 추진을 위한 제언 -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한 일곱 가지 입법 과제 / 천지선 38

1.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조항의 정비 38

2. 사실우선원칙의 법제화 - 근로자 추정과 입증책임 전환 38

3. 직업안정법 우회 구조의 차단 39

4. 알고리즘 통제의 노동법적 규율 39

5. 노동조건 정보·자료 제공 의무 40

6. 고객공간 안전보건과 제3자 폭력의 산안법적 규율 40

7. 플랫폼사업자의 사적 제재에 대한 약관규제법적 통제 40

결어 41

토론 2. 플랫폼 가사노동자 간이 조사 결과 요약 / 송미령 42

1. 개요 42

2. 바라는 점 42

3. 맺으며 44

토론 3. ILO 플랫폼 노동 협약과 한국 가사노동의 미래 / 김선미 45

1. 플랫폼 가사노동은 '세 겹의 위험'을 안고 있다! 45

2. ILO 플랫폼 노동 협약, 무엇이 의미 있고 무엇이 부족한가! 46

3. 보호 강화 vs 유연성 유지라는 논쟁 46

4. 지속가능한 가사서비스 노동시장을 위한 요구 47

5. 맺으며 47

토론 4. / 박영민 48

참고문헌 49

토론 5. / 배정미 50

토론 6. 최소 무능, 가능성 높은 건 무책임한 직무유기 / 현필화 51

발제문 주요내용 요약 51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 필요 52

토론 7. / 이강연[내용없음] 54

부록 :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노동)에 관한 협약 초안 55

1. 한글본 56

2. 영어본[내용없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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