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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축사 / 최혁진 4

축사 / 김문수 6

축사 / 강경숙 8

인사말 / 윤병선 10

주제발표 12

주제발표 1. 영유아의 삶과 발달을 고려한 교육정책방향 / 김유미 12

불확실성의 시대 : 발달지원 정책 수립보다 실행 중심 14

영유아 교육정책 : 표준정책에서 복잡계 관점으로 17

영유아 발달지원 교육정책 : 효율성에서 실효성으로 23

영유아 발달지원 해외동향 : 누구나, 공공의, 진단없이도 27

주제발표 2. 길을 잃은 영유아 정책 : 조기교육의 늪인가, 발달 중심의 도약인가? / 김영명 32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발표(2026. 4. 1.) 33

정책1. 불안을 자극하는 5세 이음교육 34

정책2. 독서교육 강화 35

정책3. 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 40

무너지는 영유아 교육의 뼈대 41

공교육은 부모의 불안이 아닌, 발달의 기준을 세우는 곳 41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 문제는 실행할 수 없는 구조 42

정부의 정책 발표 관련 제언 42

주제발표 3. 흔들리는 영유아교육, 위기의 영유아 교육 정책 정상화의 길을 묻다 / 송대헌 45

사립유치원 교사의 죽음에서 드러난 교육부, 교육청의 민낯 : 지원하지 않으며, 묵인하고 방조하기 46

사립유치원 교사의 복무는 국공립유치원 교사의 복무규정을 준용합니다. 47

교육감은 관할 주소지 내의 사립유치원을 지도 감독합니다. 47

왜 사립유치원만 차별받을까? 48

영유아의 불평등은 '바우처제도'에서 시작됩니다. 48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살펴야 합니다. 49

모든 것은 유보통합정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50

지정토론 52

지정토론 1. 유보통합, 장애 영유아의 '제때 자랄 권리'와 정부책임형 교육의 본질을 묻다 - 사라지는 교실과 앞당겨진 경쟁 속에서 통합교육의 기반을 지키기 위한 제언 / 김종연 52

1. 시작하며 : 아이들이 사라진 교실, 그리고 앞당겨진 경쟁 53

2. 현장의 위기 : 길 잃은 영유아 정책과 장애아 교육의 현실 53

3. 유보통합 정책 정상화를 위한 4대 핵심 요구사항 54

4. 마치며 : 모든 아이는 제때 자랄 권리가 있다 55

지정토론 2. 유아교육 정책 논의에 대한 구조적 접근 / 박영경 56

지정토론 3. 길 잃은 영유아 정책, 방향을 묻다 / 문영미 62

지정토론 4. 영유아 교육 출발부터 동등하게 / 강영미 69

'선택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책임 전가 70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교육현장을 원한다. 71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72

역행을 멈추고 책무를 이행할 마지막 기회... 72

지정토론 5.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영유아 정책의 대전환 : '정부책임'의 실질화 / 전주리 74

현 정부 영유아 정책의 진단 : "방어적 정책에서 정부 책임형으로" 75

새로운 정부책임형의 핵심 : "바우처에서 인건비 직접 지원으로" 78

참고 자료 79

지정토론 6. / 이재필 80

여는 말 81

1. 법과 현장 사이 - 부천 사건이 보여준 것 81

2. 법만으로는 안 되는 이유 - 사람은 가장 쉬운 길을 택한다 81

3. 원장의 문제가 아니라 - 시스템이 원하지 않은 것 82

4. 왜 10년간 반복되었는가 - 정책은 조용한 퇴사 상태 83

5.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83

맺는 말 83

종합 토론 : 좌장의 정리 발언 및 질의 응답 / 임부연 85

1. 이재명 정부의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은 퇴보가 아닌 전진이 필요하다. 86

2. 영유아기부터 '과도한 경쟁 완화'와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한 일관된 정책방향이 필요하다. 86

3. 마구잡이식 예산 퍼주기 사업이 아닌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효율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86

4. 어린이집은 이미 학교이다 : 인구소멸에 대비하는 '온종일 미래학교' 추진이 필요하다. 87

5. 영유아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는 형식적 운영체계를 벗어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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