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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글 / 안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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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 문진석

축사 / 이개호

축사 / 이성윤

축사 / 이언주

축사 / 정준호

축사 / 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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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 홍기원

축사 / 김승수

축사 / 김정재

축사 / 이종욱

축사 / 이헌승

축사 / 최보윤

축사 / 차규근

목차

주제발표 1. 주택시장 양극화와 미분양 진단 / 이현석 23

제1장 양극화 현황 25

1. 양극화 근본 원인 25

2. 국내 양극화 동인 - 수도권 첨단산업 집중 26

3. 양극화 현황 - 고용 및 소득 격차 26

제2장 미분양 주택 진단 27

1. 미분양 현황 27

2. 미분양 원인 28

3. 진단 29

제3장 대응 방향 29

1. 장기 대책 30

2. 단기 대책 30

3. 개선 방향 31

4. 결론 32

주제발표 2. 현 주택 세제(취득세, 종부세 등)의 문제점과 수도권/지방 차별화 필요성 / 강명기 33

SECTION 1. 서론 : 주택 세제 논의의 전제 조건 35

발표 목적과 핵심 명제 35

시각의 전환 - 투기가 아닌 공익적 기여 36

SECTION 2. 양극화 실태 : 수도권·비수도권 경제 및 주택시장 36

인구 구조·소멸위험·경제력 격차 37

주택시장 양극화 - 미분양 현황 37

SECTION 3-4. 현행 세제 구조와 문제점 :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38

현행 취득세·종부세 중과 구조 38

일률 적용의 모순 - 동일 규제, 정반대 효과 39

'주택 수' 기준 과세의 한계·기회비용·CR리츠 충돌 39

SECTION 5. 법적 근거와 해외 입법례 : 지역 차별화 세제의 정당성 40

헌법적 근거·현행 법체계·해외 입법례 종합 40

SECTION 6. 세목별 입법 개선 방안 : 취득세·종부세·양도세·공시가격 기준 전환·법인 투자 유인 41

취득세·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41

양도소득세·공시가격 기준 전환·법인 투자 유인 42

SECTION 7. 결론 및 정책 제언 : 8대 핵심 제언 + 실행 전제 조건 42

종합 진단 및 핵심 정책 제언 43

핵심 정책 제언 및 실행 전제 조건 43

입법 개정 법령 총괄표 44

주제발표 3. 지역 맞춤형 주택 공급 환경 조성 : 프로젝트리츠와 환매보증제의 활용을 중심으로 / 이진 45

I. 문제 진단 47

1. 지방주도성장 47

2. 부동산 공급현황 48

3. 지역 맞춤형 주택 공급 환경 조성 방안 49

II. 프로젝트리츠 50

1. 프로젝트리츠란 50

2. 활용방안 52

III. 환매보증제 53

1. 환매보증제도란 54

2. 국내외 유사 제도 검토 54

3. 환매보증제도 설계(안) 55

IV. 보완사항 56

1. 프로젝트리츠 활성화 57

2. 환매보증제의 동력 확보 57

[뒷표지]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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