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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축사 3

축사 / 한병도 4

인사말 6

인사말 / 고민정 7

인사말 / 박상혁 9

인사말 / 박홍배 11

인사말 / 백승아 13

발제 15

발제 1.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의 필요성 및 쟁점 고찰 / 강구섭 15

I. 서론 16

II.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현황, 어떠한가? 16

III.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왜 중요한가? 18

IV. 교원 정치적 기본권 행사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합당한가? 19

V. 결론 21

참고문헌 22

발제 2.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 이경아 23

1. 논의 배경 24

2.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 주장과 사회적 우려 28

3. 해외사례 및 시사점 31

4.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 설계 방안 35

5. 정책 제언 41

참고문헌 42

토론 46

토론 1.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선결과제는 - 허용 범위 법적·제도화 명확화, 교실 내 정치적 편향성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제재 기준 마련 필요 / 김진영 46

토론 2. 교사 정치기본권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정책적 시사점 - 교사 정치기본권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보고 / 원하린 51

1. 국민 76.7%, "교사도 퇴근 후에는 시민으로서 정치기본권 가져야 한다." 53

2. 정치후원금 69.8%, 정당가입 61.9% 찬성… 교사 정치기본권은 이미 사회적 동의를 얻었다. 54

3. 보수층 69.2%, 학부모 78.7%도 "직무 중 중립, 직무 밖 시민권"에 동의했다. 55

4. 교사 정치기본권, 국민 여론은 이미 앞서가고 있다. 56

토론 3. 교사 시민기본권 보장을 위해 극복해야 할 우려 / 이한섭 57

우려 1. "교실이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질될 것이다" 58

우려 2.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것이다" 58

우려 3. "교육 행정 및 인사의 공정성이 무너질 것이다" 59

교사의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 방안에 대하여 59

토론 4. / 전은영[내용없음] 62

토론 5. / 이동원[내용없음] 63

토론 6. _교육부 ; 행정안전부 ; 인사혁신처[내용없음]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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