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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토론회 순서

목차

인사말 / 임호선 5

인사말 / 송기헌 7

인사말 / 안호영 9

인사말 / 신정훈 11

인사말 / 박해철 13

인사말 / 전현희 15

인사말 / 박정하 17

인사말 / 송언석 19

인사말 / 박대출 21

인사말 / 김성도 23

인사말 / 장기봉 26

발제 : 혁신도시 1차 이전 평가 및 향후 과제 / 장재영 27

I. 혁신도시 정의와 현황 28

의미/법적 근거 29

혁신도시 조성 현황 및 특화 발전 계획 29

II. 혁신도시 성과 평가 30

'혁신도시' 연관 검색 결과(빅데이터 분석) 30

복잡한 이해 관계 31

혁신도시 평가 31

혁신도시 성과 평가(국토연구원, 2020) 32

혁신도시 평가 결과 33

III. 혁신도시 정책의 문제점 분석 34

정치의 산물 : 혁신도시는 거창한 균형발전의 희생물 34

거버넌스 문제 : 국가 주도와 지방 분권화의 경쟁 35

투자 부족 35

주체 문제 : 혁신의 주체이기를 거부하는 플레이어 36

종합 평가 37

IV.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한 전략 37

2차 이전을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제2의 마중물로 38

[성장 전략] 2차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로 한정 : 1/n 타파 38

[인프라 확충] 집중 투자를 통한 정주 여건의 질적 수준 확보 39

[생태계 조성]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및 재정 혁신 39

[생태계 조성] 산학연 협력을 통한 혁신 지식 기반 마련 40

[거버넌스 구축]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컨트롤타워 구축 40

토론 42

토론문1. 2024년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이상석 43

1. 연구 배경 및 목적 43

2.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주요 결과 43

3. 지역별 문제점 및 특이사항 분석 44

4. 정성조사 결과 요약 45

5. 종합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46

토론문2. 혁신도시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하태욱 47

1. 문제점 47

2. 개선방안 49

토론문3. 공공기관 이전의 선택과 집중과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 최현선 50

1. 문제의식 50

2. 공공기관 이전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50

3. 혁신도시의 핵심 과제는 정주여건 개선이다. 51

4. 정책 제안 51

토론문4. 혁신도시 정주 완성의 열쇠는 중·고교 교육 인프라 확충이다. / 이을출 52

I. 혁신도시 교육의 골든타임은 중·고등학교에 있다. 52

II. 특성화중·특목고·자사고가 혁신도시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53

III. 성공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실행 과제입니다. 53

IV. 맺으며 54

종합토론[내용없음] 55

건의 56

『새시대를 향한 혁신도시 육성·발전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건의문 -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민주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방시대 성공 전략 57

혁신도시, 패러다임 전환이 왜 필요한가? 57

지방 시대 성공을 위한 핵심전략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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