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지]

진행

목차

인사말 / 노진철 4

서면축사 / 김원이 6

서면축사 / 김정호 8

서면축사 / 박지혜 10

서면축사 / 서왕진 12

서면축사 / 어기구 14

서면축사 / 정혜경 16

발제 18

발제 1. 석탄발전폐지 지역 지원법 주요 법안 비교 및 쟁점 / 권우현 18

탈석탄 동향과 지역 영향 19

법안 발의 동향 21

법안의 주요 쟁점 22

발제 2. 주요 법안의 한계점(폐특법, 수소, SMR, 탄소고착 등) / 이헌석 29

2035년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NDC) 30

11차 전력계획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일정 31

석탄발전 추이 31

석탄화력발전 이용률 저하, 미수금 문제 대두 32

이재명 대통령 「탈석탄 공약」과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 33

정의로운 전환, 기금만 있으면 될까? : 충남 정의로운 전환 기금 사례 33

충남 정의로운 전환 기금 사업 내용과 시사점 34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례 34

향후 탈석탄·정의로운 전환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단계 35

탈석탄 이후 지역 비전을 그려보는 작업 필요 35

이해당사별 필요 역량과 과제 도출 36

세부적인 목표·과제 수립과 이에 따른 과제 36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결정 체계 37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방안 37

석탄폐지지역 지원 재원 마련 38

소결 : 시민사회의 구체적인 요구안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이다. 38

발제 3. 긍정적인 사회적 경제 전환 모델 / 고이지선 40

1부 왜 지금 정의로운 전환인가 - 배경과 과제 41

2부 한국의 경험 - 무엇을 배웠는가 43

3부 긍정적 사회경제 모델 - 해외 사례의 핵심 원리 46

4부 나가며 52

패널토론 56

패널토론 1.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법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사회적 공론을 통한 당사자 참여가 전제되어야 / 정진영 56

1.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의 본격화와 지역 위기 현실화 57

2. 병합심사의 문제와 정의로운 전환의 실종 57

3. 단순 피해 지원 중심 정책의 한계 57

4. 석탄발전 폐쇄부지 활용에 관한 조항 포함 필요 58

5. 경남의 산업 기반과 재생에너지 전환 가능성 58

6. 민주적 거버넌스의 필요성 59

결론 : 지역이 요구를 반영한 지역 산업 재편 중심의 전환 정책 필요 59

패널토론 2. / 임현선 60

패널토론 3.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 노동자의 땀과 눈물을 머금고 사라졌지만 정의로운 전환은 없었다 / 이태성 62

패널토론 4. / 문양택[내용없음] 67

[뒷표지] 68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