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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축사 4

축사 / 전진숙 5

축사 / 서미화 7

축사 / 이주희 11

축사 / 정춘생 13

축사 / 손솔 15

발제 17

발제 1. '동의' 기반의 미국 성폭력 관련 법률(Consent-Based Sexual Violence Laws) / Ramona Albin 18

제1부 '유형력' 기반 법률의 기원 : 그리고 그것이 실패한 패러다임인 이유(Origins of Force-Based Law : And why it fails as a paradigm) 21

제2부 '동의' 기준 : '동의'는 무엇을 요구하는가(The Consent Standard : What it requires) 24

제3부 실행사례 : 50년간의 증거(The Track Record : Fifty years of evidence) 27

제4부 반론에 대한 답변 : 50년 간의 증거가 보여주는 것(Answering the Objections : What 50 years of evidence show) 34

발제 2. 동의 없는 성폭력, 한국의 상황과 형법에 대한 과제 / 김혜정 40

1. "그것은 성폭력이 아니다" :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국가의 부작위 40

2. 피해자가 국가를 바라볼 때 43

3. 다른 나라 법률이 변화하다 58

4. 강간죄 기준이 동의가 된다면, 무엇이 변화할까 66

토론 71

토론 1. / 이창환 72

1. 들어가며 72

2. 성범죄재판 실무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갖는 의미 72

3. 유형력 기반 현행 형법의 문제점 75

4. 동의 모델로의 전환이 재판실무에 미칠 영향 77

5. 비동의간음죄 입법을 위한 제언에 갈음한 질문 79

토론 2. / 소은영 81

1. 성폭력범죄의 보호법익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 81

2.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성적 자기결정권 83

3. 성적 자기결정권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89

토론 3. 동의 기준 변화에 따른 피해자 권리보장 방안 / 전다운 91

1. 들어가며 : 강간죄 개정의 의미 91

2. '최협의설'이 작동하는 사법 현실 92

3. '동의' 모델이 가져올 피해자 권리보장의 실질적 변화 95

4. 그 밖의 과제 96

5. 결론 97

토론 4. 동의 기준 변화가 미칠 우리 사회의 변화 / 신지영 98

[뒷표지]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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