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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김용민 4

축사 / 박주민 6

축사 / 민형배 8

축사 / 김승원 10

축사 / 민병덕 12

축사 / 김문수 14

발제 16

발제 1.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금융권 주요과제 / 김태훈 16

1. 보이스피싱 현황 17

2. 종합대책 발표 18

3. 주요 과제 19

발제 2. 수사 및 피해구제 현황과 법제도적 개선사항 / 한웅세 23

1. 보이스피싱 범죄 현황 24

2. 보이스피싱 TF 운영 경과 25

3. 법무·검찰의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 29

4. 필요적 몰수·범죄피해재산 추정 등 도입 검토 32

5. 형법 중 사기죄 법정형 상향 검토 36

6. 사법협조자 형별감면제도 도입 검토 37

7. 기타 38

토론 39

토론 1. / 강인[내용없음] 40

토론 2. / 권호현 41

I. 공통 41

II. 발제1 - 금융권 주요 과제에 관하여 44

III. 발제2 - 수사기관의 주요 과제에 관하여 47

토론 3. / 백의형[내용없음] 50

토론 4. 재판관할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 이윤재 51

1.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관련 형사재판부 관할 주요 재판 51

2. 사물관할(단독/합의부)의 배분에 관한 문제점 인식 52

3. 사물관할의 재조정을 통한 개선 필요 53

4. 기타 의견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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