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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일정

목차

인사말 / 서병진 4

주제발표 : 농산자조금법 제정 동향 / 정수연 7

1. 농산자조금 제도개선 추진 배경 8

2. 제도 운영의 한계▶법 개정 사항 도출 9

3. 농산자조금 제도개선 주요 내용 10

4. 농산자조금 제도개선 주요 내용 15

첨부 : 현행법과 제정법이 달라지는 점(신구대조표) 16

지정 토론자 발표 92

지정 토론자 발표 1. 농산 자조금법 제정 논의에 대한 생산자 입장 및 정책 제안 / 강선희 92

1. 현재 정부 제정 방향의 핵심 쟁점 93

2. 정부 제정안 핵심 문제 : "특수법인화"의 본질 94

3. 자주적인 생산자 조직 없는 자조금 특수법인화는 매우 위험하다. 95

4. 현행 자조금 제도의 구조적 한계 95

5. 농산 자조금법 제정의 올바른 방향(3대 원칙) 96

6. 핵심 제도 개선안 96

7. 농산자조금법 제정을 위한 이행 경로(로드맵) 97

8. 결론 98

지정 토론자 발표 2. / 김연백 99

1. 한국신선채소협동조합 개요 및 역할 100

2. 산지 유통인의 현황과 변화 101

3. 현행 자조금 제도의 문제점 102

4. 개선 방안 및 정책 제언 103

지정 토론자 발표 3.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관련 검토 건 / 김영기 106

1. 질의의 배경 및 요지 107

2. 검토의견 110

지정 토론자 발표 4.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검토 및 의견서 / 박정일 133

1. 검토의 기본 관점 134

2. 농산자조금법 제정의 필요성과 그 이유 134

3. 왜 특수법인화가 필요한가? 135

4. 목적 및 목적사업은 왜 수정되어야 하는가? 135

5. 제정안의 주요 문제점 136

6. 보완 방향과 대체안의 기본 원리 137

7. 맺음말 - 상생과 자치를 향한 제언 137

참고 : 농산자조금법 제정안에 대한 대안의 조문화 제언 139

지정 토론자 발표 5. 농산자조금법 제정의 필요성 - 사과산업을 중심으로 / 심천택 143

I. 여는 말 144

II. 사과산업의 삼중고 144

III. 현행 자조금 제도의 한계 145

IV. 사과의무자조금의 현실 146

V. 농산자조금법 제정 방향과 기대효과 147

VI. 맺음말 147

지정 토론자 발표 6.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토론 / 최동근 149

1. 농산자조금의 현황 150

2. 농산자조금법 제정안 검토 151

3. 맺음말 156

참고 1. 농산 의무 자조금 단체 현황 및 거출 현황 157

[뒷표지]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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