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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농지관리 강화를 위한 농지 전수 실태 조사 실행 방안 / 조병옥 2

1. 농지전수조사 왜 필요한가 2

2. 농특위 농지 전수조사 관련 논의와 특별법 발의 3

1) 1기 농특위 농지제도개선분과 논의 흐름과 이후 3

2) 농지전수조사 특별법 발의와 내용 4

3) 소결 5

3. 선행 농지 관련 조사와 조사결과의 시사점 5

1) 제주 농지 조사관련 5

2) 충남연구원 강마야·이도경 연구 결과(2019) 검토 6

4. 우리나라 농지 실태조사의 역사 7

1) 1910년 "조선 토지조사사업" 7

2) 1949년 농지개혁법의 한계 7

5. 현 농지 이용 실태 조사의 한계 8

1) 현황 8

2) 조사 방식 및 내용의 한계 9

3) 조사 이후 후속 조치에 방점 9

6. 2026년 농지전수실태조사 실제 방안 10

1) 조사대상 10

2) 조사항목 10

3) 조사 주체 및 체계 11

4) 조사 절차 및 기간 11

5) 예산 12

7. 결과의 활용 12

참고자료 13

토론 / 강정현 ; 김규호 ; 김기환 ; 심재성 ; 엄청나 ; 채광석[내용없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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