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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개회사 4

개회사 / 허명 5

개회사 / 신부경 7

개회사 / 이수진 9

개회사 / 서명옥 11

축사 13

축사 / 정청래 14

축사 / 장동혁 15

발제 :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진단과 제도적 개선 과제 / 이석원 17

당위성 : 민주주의 본질 19

기술적 대표성(Descriptive Representation) 19

실질적 대표성(Substantive Representation) 19

선순환 플라이휠 : 수적 증가→의제 다변화→국가 경쟁력 강화 19

현실 진단 : 민주주의 역설 20

장애 요인 : 구조적 장벽 21

'무성(無性)의 존재'로서의 국민 개념 21

불평등한 자원 배분의 고착화 21

공천 과정의 게이트키핑(Gatekeeping)과 기득권의 저항 21

능력주의 담론의 치명적 허구 22

제도의 성공 조건 : 임계치 30%(Critical Mass) 22

프랑스(France) 23

벨기에(Belgium) 23

그리스(Greece) 23

독일의 판례가 한국에 던지는 헌법적 경고 23

지역구 제도의 무력화 24

비례대표 제도의 수학적 한계 24

정책 대안 : 제도적 개선안 24

Blueprint 01. 헌법 개정 24

Blueprint 02. 제재 강화 24

Blueprint 03. 시스템 안착 24

대의제의 결함 치유와 진정한 민주주의로의 진화 25

발표 : 여성 정치 참여 관련 국민인식조사 / 이택수 26

제1장 조사 개요 27

1. 조사 목적 28

2. 조사 설계 28

3. 조사 내용 29

4. 결과 해석 시 유의할 사항 29

5. 응답자 특성 30

제2장 조사 결과 31

1. 정당 지지도 32

2.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35

3. 여성 공천할당제 도입 주장 동의 38

4. 여성광역단체장 전무 사실 인지 41

5. 여성 단체장 당선 시 개선 기대 분야 44

6. 여성단체장 공천 여부의 투표 영향 47

부록 : 설문지 50

토론 53

토론 1. 제도 안에서 살아온 사람의 증언 / 최호정 53

도입 54

두 개의 '최초' 54

공천 게이트키핑의 현장 54

이번 기초단체장 공천 경험 54

19년 가사돌봄 경험에서 입법으로 55

현장에서 체감하는 세 가지 문제 55

교수님 청사진에 동의, 현장에서 한 가지 추가 56

임계치 30%의 현장 체감 56

맺음말 56

토론 2. 공정한 기회, 여성과 함께하는 정치의 출발점 / 박명호 57

커뮤니케이션의 전환 - '언어가 프레임'을 결정한다 58

현실 진단 - 2022년 지방선거 양당 공천 성적표 59

역발상의 통찰 - 할당제는 '역차별'이 아닌 '무능력의 퇴출'이다 60

글로벌 여성 공천 모델 매트릭스(What Actually Works) 60

지방선거를 위한 3대 시스템 엔지니어링 61

미래 지향적 혁신 - 테크놀로지와 의정 잡셰어링 63

2030년 30% 임계치 달성을 위한 타임라인 63

토론 3. / 이진영 65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평가들 66

제언 67

토론 4. / 최유진 68

종합토의[내용없음] 3

[뒷표지]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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