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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임이자 3

인사말 / 구자근 4

인사말 / 박수영 5

인사말 / 정태호 6

인사말 / 천하람 7

인사말 / 허성무 8

인사말 / 김정태 9

인사말 / 윤재호 10

인사말 / 최재호 11

발표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개편 당위성 / 강현수 12

1. 대한민국 국토 불균형 :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심화 14

2019년 수도권 인구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 추월 14

인구와 기업, 산업의 수도권 집중 심화 15

비수도권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 16

향후에도 수도권을 향한 인구 이동 예상 18

비수도권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 이유 : 일자리 19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평균 소득 상승 21

수도권 집중은 대한민국 저출산, 인구 감소의 원인 22

출산율 낮은 이유 : 인구 밀도+청년층 순유출율 22

2. 이재명 정부의 균형성장 정책 23

균형발전＝국가생존 전략 23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 파격 지원 25

일자리 창출로 청년이 찾아오는 지역 만들기 25

지방에 살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함 26

지방 우대 재정 지원 26

3. 비수도권을 위한 조세 정책 필요성과 현황 27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필요성 27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정책 필요성 28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정책의 장점 28

현재 지방 이전 촉진 세제 정책 현황 29

최근 비수도권 지방 이전 기업 감소 추세 29

현행 지방 이전 촉진 세제의 한계 30

현재 비수도권 지방 이전 촉진 세제의 한계 30

이재명 정부 경제 성장 전략 31

26년부터 인구감소지역 기업 주민 고용시 1인당 45만원 세금 감면 31

4. 비수도권 기업을 위한 법인세 자동화 방안 및 기대효과 32

노무현 정부 당시 법인세 지역 차등화 정책 추진 32

법인세율 지역별 차등 적용 제안(김석진 외) 34

법인세 공동세화 및 차등 공동법인세 제안(박진 외) 36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 차등 감면 기대효과 37

5. 비수도권 근로자를 위한 근로소득세 감면 방안 및 기대효과 38

비수도권 근로자 근로소득세 감면 필요성 38

비수도권 근로자 근로소득세 감면 방안(김진수, 임상수) 39

비수도권 근로자 근로소득세 감면 기대효과 40

6. 현재 발의된 법률 개정안 40

법인세법 개정안 40

현행 법인세법 관련 조항 41

법인세법 개정 제안 내용 42

지방세법 개정안 42

현행 지방세법 관련 조항 42

지방세법 개정 제안 내용 43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43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 43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제안 내용 44

7. 맺음말 44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 정책의 적극적 역할 필요 45

주요 참고문헌 45

토론 47

토론문 1. 비수도권 세제 차등 적용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방안 / 김지혜 48

토론문 2. 지역 주도 혁신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토론문 - 5극 3특별 체제 기반, 앵커 대기업 유치와 지산학 연구 중심 모델을 중심으로 / 박근우 50

1. 앵커 대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과감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50

2. 지역 산업 정책은 '지정'을 넘어 '브랜드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51

3. 맺음말 52

토론문 3. 차등공동세를 도입하자 / 박진 53

가. 추진방안 53

나. 추진전략 54

참고문헌 54

토론문 4. 체계적이고 조직적, 그리고 정파를 초월한 대응 필요 / 윤희진 55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노동자 근로소득세 감면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55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55

문제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도권의 저항입니다. 55

체계적이고 조직적, 그리고 정파를 초월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56

토론문 5.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개편 당위성 / 임상수 58

토론문 6. 비수도권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감면 방안 / 정승영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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