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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여는 글 3

인사말 / 정태호 4

인사말 / 강득구 5

인사말 / 김정호 6

인사말 / 오기형 7

인사말 / 위성곤 8

인사말 / 서왕진 9

인사말 / 차규근 10

인사말 / 정혜경 11

인사말 / 한창민 12

발제 : 기후예산시스템 개혁방안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중심으로 / 이상민 13

기후재정 투자 목표액 15

2026년 예산안 총액 분석 16

2026년 예산안 총론 분석 17

2026년 예산안 총론 부문별 분석 18

2025~2026년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활성화 전체 세부사업 20

환경 분야, 부문별, 프로그램별 21

기후대응 기금 2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중,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23

2022~2026년 기후변화 관련 프로그램 총합 24

'톱다운 예산제도'(프로그램 예산제도, program budget system) 25

기존 예산 분류 체계를 통한 문제점 26

2025년, 2026년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제도 27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서란? 28

2025년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서 29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서 문제점 37

지방정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39

서울시 기후 예산서 43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50

경상남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55

중앙정부, 서울시, 경기도, 경상남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비교 56

지방정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개선방안 57

토론 59

토론 1. / 신동원 59

핵심은 제도를 통한 '실효성있는 변화' 59

향후 더 나은 기후예산제도를 위한 장기적 발전 과제 60

토론 2. 26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 평가 및 개선방안 / 이성현 61

토론문 요지 63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개요 64

2. 26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 평가 70

3. 개선방안 79

토론 3. 경상남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토론자료 / 문인수 87

참고 : 2025년 경상남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분석 결과 90

종합토론[내용없음]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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