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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환영사 / 김남근 3

환영사 / 신장식 5

환영사 / 이해민 7

환영사 / 이인용 9

환영사 / 정태영 11

축사 / 송경희 13

축사 / 정익중 15

발제 17

발제 1.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삶의 질 : 아동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위험을 중심으로 / 유조안 17

연구 배경 18

연구 개요 19

디지털 환경 조사 방법 20

요약 48

시사점 49

제언 50

발제 2. 아동의 온라인 프라이버시를 위한 법률 개선 방안 / 김시온 51

I. 아동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관련 법제 개요 53

1.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3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5

II. 아동의 온라인 프라이버시를 위한 법률 개선 방안 58

1. 고려사항 58

2.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개선 방안 59

3.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개선 방안 64

III. Q&A 67

종합토론 68

종합토론 1.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 / 장민영 68

I. 디지털 환경과 아동 권리 69

II. 보호자에 대한 디지털 교육 70

III. 온라인 프라이버시 침해 구제 70

IV. 온라인 삭제권과 잊힐 권리 72

종합토론 2. / 이희정 75

개인정보 관련 부모의 동의의 성질 76

부모와 아동(정보주체)의 역할 77

사례 : 위치정보법 77

개인정보 삭제와 표현의 자유와의 조정 문제 80

DX, AX 시대에 개인정보보호법은 아동의 '개인정보'만 보호하는가? 80

종합토론 3. / 고여은 83

1. 서론 84

2. 본론 85

3. 결론 86

종합토론 4. / 이정수[내용없음] 88

종합토론 5. / 김우석[내용없음] 89

[뒷표지]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