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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배달플랫폼노동자 소득보장 방안 / 조현실 ; 송관철 2

01. 기본 개요 4

선행연구 4

연구목적 및 방법 5

02. 배달플랫폼 노동의 보수체계와 소득 구조 6

보수체계 6

기본수수료 7

추가수수료 8

현행제도의 한계 9

03. 해외 사례 및 제도적 기준 10

국제적 기준과 제도화 흐름 10

뉴욕시 사례 14

시애틀시 사례 18

시사점 22

04. 배달플랫폼노동자의 노동시간 및 비용 사례 조사 23

배달프로세스의 이해와 쟁점 23

조사개요 24

조사결과 26

05. 방안 : 배달플랫폼 노동에 대한 건별 최소수수료 산정 모델 및 산출 결과 28

06. 방안 :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입법 29

토론 / 심의석 ; 김종진 ; 박현익 ; 이승철 ; 김미굉[내용없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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