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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 신유정 5

인사말 / 김승필 6

내빈축사 / 송영길 7

내빈축사 / 전진숙 8

내빈축사 / 정진욱 9

내빈축사 / 민병덕 10

내빈축사 / 박희승 11

포럼 프로그램 12

제1부 기조발제 : 대법원 판결 이후 문신산업 제도화의 전환점 - 하위법령 설계와 산업 정착 과제 14

제2부 주제발표 17

주제발표 1. 대법원 판결 이후 문신산업의 법적 과제와 제도화 방향 / 박준형 ; 하채은 18

01. 사건 개요 & 34년의 법적 공백 20

02. 핵심 쟁점 20

① '의료행위' 개념의 가변성 20

② 문신이 의료행위가 아닌 4가지 이유 21

③ 헌법합치적 해석과 기본권 보호 21

03. 이번 판결이 가지는 법적 의미 22

04.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필요한 제도 정비 과제 22

결론 및 시사점 23

주제발표 2. Spaulding 분류체계 기반 문신 도구 위생관리 표준화 연구 / 서은경 24

1. 연구의 필요성 26

2. 이론적 배경 26

3. 연구 방법 27

4. 연구 결과 30

5.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30

6. 기대효과 31

7. 연구 진행 현황 31

8. 정책 제언 32

주제발표 3. 임시등록 위생·안전관리 교육기준 설계 연구 / 김기향 33

1. 연구의 필요성 35

2. 연구 방법 및 절차 35

3. 교육과정(안) 도출의 핵심 근거 36

4. 임시등록 위생·안전관리 교육과정(案) 39

5. 정책 제언 41

6. 결론 41

참고문헌 42

제3부 종합패널토론 / 이신영 ; 임미경 ; 윤세영 ; 이성호 ; 육영삼 ; 황진섭[내용없음] 43

Agenda 44

Agenda 1. 대법원 판결과 문신사법 시행 사이, 공백기 법적 안정과 리스크 44

발제 1. 대법원 판결 이후 문신사법 시행 전 공백기의 법적 안정과 현장 리스크 관리 방안 / 김용운 44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계속되는 행정 단속 45

악의적·조직적 민원 신고로 인한 현장 피해 45

공백기 사업 운영의 법적 불확실성 46

황진섭 변호사에 드리는 질의 46

보건복지부에 드리는 질의 46

Agenda 2. 현장 중심의 면허시험·시설·교육 기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47

발제 2. 임시등록 교육기준과 면허시험 연계 방안 - 직무수행능력 검증, 어디서 할 것인가 / 김태림 47

시설기준 설계의 정책적 원칙 48

위험요인 기준 설정 48

필수시설의 현실적 범위 48

기존 업소 경과조치 48

보건복지부에 드리는 질의 49

발제 3. 임시등록 교육기준과 면허시험·표준교육프로그램의 연계 방안 / 권선미 50

임시등록 제도의 법적 성격 51

면허의 기준 51

직무수행능력 검증, 어디서 할 것인가 51

보건복지부에 드리는 질의 5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드리는 질의 52

단국대학교 연구진에 드리는 질의 52

Agenda 3. 문신사(소상공인·1인샵) 지원 방안과 K-타투 글로벌 진출 전략 53

발제 4. 문신사 소상공인·1인샵 지원 방안 / 김환중 53

소상공인 정책 지원과의 연계 54

제도 적응 비용 부담 완화와 금융 접근성 54

문신업 특화 지원의 필요성 54

중소벤처기업부에 드리는 질의 55

발제 5. K-타투 글로벌 진출 지원 전략 / 홍재혁 56

정부와 유관기관에 요청드리는 지원 방향 57

코트라·중소벤처기업부에 드리는 질의 58

Agenda 4. 법적 지위 변화 이후 플랫폼 광고 제한, 언제 해제되나 59

발제 6. 법적 지위 변화 이후 플랫폼 광고·노출 제한의 정상화 방안 / 박평일 59

네이버 플레이스 차단 60

블로그 블라인드와 콘텐츠 제한 60

광고 키워드 접근 제한 60

공백기 운영 원칙과 정상화 시기 60

네이버에 드리는 질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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