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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3

개회사 / 윤세리 4

환영사 6

환영사 / 이수진 7

환영사 / 김예지 8

축사 9

축사 / 윤태영 10

축사 / 박은수 11

축사 / 김진오 12

축사 / 강석훈 13

1부 14

발표 14

발표 1. 현행 후견제도 운영의 문제점 / 배광열 14

I. 후견제도 운영 현황 15

II. 후견제도 이용 현황에 대한 평가 16

III. 공공후견제도 현황과 과제 18

IV. 후견감독체계 문제점과 과제 21

발표 2. 미국 및 영국의 다층적 의사결정 지원체계 운영 동향으로부터의 시사점 / 윤태영 24

1. 우리나라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 26

2. 미국의 다층적 의사결정지원 체계 29

3. 영국의 다층적 의사결정지원 체계 31

4.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34

토론 36

토론 1. / 문은정 36

치매공공후견 사업소개 37

후견감독의 한계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38

치매 분야에서의 사전의사표명 38

의사결정지원의 현장 적용 사례 38

질문사항 39

토론 2. / 김형률 40

1. 후견제도의 기본 이념 41

2. 후견제도 운영의 문제점 41

3. 후견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43

토론 3. 제도를 넘어 실천으로 / 김강원 45

1. 들어가며 - 토론자가 선 자리 46

2. 발제에 대한 토론 47

3. 결국은 실천이다 48

4. 정리 및 제언 49

토론 4. / 유보영[내용없음] 50

2부 51

발표 51

발표 1. 일본 성년후견이용촉진 기본 계획 소개 / 須田俊孝 51

1. 자기소개 53

2.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54

3.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현황 55

4. 성년후견제도 이용에 관한 시책의 상황 57

(1) 시민후견인 양성·법인후견 지원 57

(2) 관련법의 동향 58

5. 제2기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 기본계획에 대해 61

(1) 기본계획의 개요 61

(2) 의사결정지원에 대하여 67

(3) 계획의 현재 위치 69

6. 유엔장애인권리조약과 민법 개정, 사회복지법 개정 74

(1)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총괄소견(2022년 10월) 74

(2) 2026년 민법 개정안 75

(3) 2026년 사회복지법 개정안 77

7. 가정재판소에서 본 「복지·행정」 78

8.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서(성년후견제도, 의사결정지원의 이해촉진) 82

9. 결격조항의 폐지에 대해 85

10. 맺음말(おわりに) 87

발표 2. 후견 및 의사결정지원 촉진을 위한 법률 입법 방안 / 박인환 90

입법의 필요성 91

독일모델 95

입법방안 97

토론 105

토론 1. 의사결정지원 법안에 대한 소고 - 동의권 제도를 중심으로 / 구상엽 105

동의권의 법적 성격 106

관련 제도 비교 107

참고 사항 107

토론 2. / 차형진 109

1. 인사말 및 총평 110

2. 제언 내용 110

3. 발표자에 대한 질문 111

4. 마무리 인사 111

토론 3. / 김구열 112

1. 서론 113

2. 지역사회 지원체계 정착을 위한 지역 지원 방안에 대한 질의 113

3. 법무 당국의 역할 및 가정재판소와의 협력 방안에 대한 질의 114

4. 결격조항 재검토 및 정비 과정에 대한 질의 115

[뒷표지]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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