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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3

발제1. 대한민국 마약류 범죄의 현황 및 대책 / 김명석 3

대한민국 마약 문제의 심각성 4

연도별 마약사범 검거 인원 추이 5

마약사범 재범률 현황 5

마약 종류의 다양화 6

하수처리장 마약류 검출 현황 6

펜타닐의 위험성과 확산 7

온라인 마약 거래의 확산 7

공중보건 위기 8

2차 범죄 연쇄 효과 8

마약 범죄자 2차 범죄 통계 9

경제적 손실 9

처벌 중심 정책의 한계 10

치료·재활 인프라 부족 10

마약 중독 치료 인프라 현황 11

예방 교육의 문제점 11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12

치료 및 재활 시스템 확충 방안 12

예방 교육 혁신 방안 13

국제 공조 강화 13

결론 및 제언 14

발제2. 마약류 중독의 예방/치료/재활/연구 현황 -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 천영훈 15

The War On Drugs 19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제도 20

치료영역 22

재활영역 22

사법+치료/재활 23

교육/예방 23

마약류대책협의회 24

제언 25

토론 / 권은진 ; 이병록 ; 공주영 ; 김태환 ; 김상현 ; 박상규[내용없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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