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지]

프로그램

목차

인사말 / 윤종오 4

인사말 / 전종덕 6

인사말 / 차규근 8

인사말 / 용혜인 10

인사말 / 한창민 12

발제 14

발제 1. 2026년 경제전망과 자산불평등 현황 진단 / 정세은 14

1. 2026년 세계 경제는 AI 투자에 기반한 완만한 성장 14

2. 한국경제 2025년 이례적으로 낮은 1.0% 성장과 일자리 위기 16

3. 2026년 한국경제 정부의 산업정책에 힘입어 2% 성장 전망 18

3. 그러나 심각한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은 문제 20

4. 현 정부 양극화 해소 내세웠으나 오히려 양극화 심화 우려 29

5. 경제민주화와 복지증세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필요 31

발제 2. 이재명 정부 감세정책의 영향과 현행 조세체계 구조 진단 및 제언 - 부동산 및 금융 세제를 중심으로 / 김현동 32

I. 재정 여건 32

II. 조세정책 방향 35

III. 부동산 과세 38

IV. 금융 과세 : 배당소득 분리과세 56

V. 결어 64

토론 67

토론 1. / 조영철 67

2026년 세계 불평등 보고서 중 한국 내용 68

금리와 유동성이 중요 : 2018년 기준금리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 71

전세자금 대출 지원 정책도 전세가격 상승, 매매가격 상승에 기여 74

부동산 보유세 원상 복구 및 강화 필요 88

공공임대주택은 총주택의 9.6% 89

토론 2. 감세를 통한 주가지수 부양,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을까? / 이상민 91

I. 소득분배지표와 정부 수입 및 지출 규모 91

II. 감세를 통한 주가 상승은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을까? 95

토론 3. 주식 양도차익 중심으로 본 자산 격차와 과세 공백 / 류이근 100

1. 자산 격차 통계와 현실 100

2. 전체 자산 중 금융자산의 비중 확대 102

3. 주식을 중심으로 한 금융자산의 빠른 증식과 과세 103

4. 주식 부자의 투자 시나리오 103

5.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비과세 특혜 104

6.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었더라면… 104

7. 2027년 가계 순자산 지니계수는? 106

8. 끝으로 106

판권기 107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