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지]

목차

토론회 개요 3

개회사 / 윤홍식 5

환영사 / 이학영 8

축사 / 이수진 11

축사 / 서영석 13

축사 / 백선희 15

발제 17

발제 1. 아동·청소년 탈시설 로드맵 수립을 위한 과제 : 가정형 보호 중심의 시설 기능 전환 전략 / 김선숙 18

1. 서론 19

2. 보호체계 운영 맥락 : 보호유형 결정의 제도적 조건 21

3.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보호체계 전환의 구조적 조건 22

4. 가정형 보호의 개념과 정책적 의의 25

5. 양육시설 기능전환의 방향과 전략 27

6. 정책적 판단 기준의 재설정 32

발제 2. 아동보호시설과 아동의 인권 / 김희진 34

I. 아동보호의 해석과 아동보호시설의 의미 35

II. 아동보호시설과 생활규칙 38

III. 아동보호시설의 변화, 더 나아가 아동보호체계의 전환 47

토론 49

토론 1. 시설에서 '아동' 중심의 보호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한 입법 과제 / 강정은 50

1. 모든 가정 외 보호는 '단기(한시적)'라는 원칙 명시 52

2. 대안양육 환경을 정기적으로 검토받을 수 있는 아동의 권리 보장 54

3. 가정 양육·보호 원칙의 실효적 이행 58

4. 아동 누구나 시설 밖에서 자립하는 삶을 위한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 59

5. 아동을 위한 책무를 이행하는 법정대리권 제도 60

6. 그 밖에 고려되어야 할 과제들 61

토론 2. 시설 내 청소년 인권상황 / 천하율 63

토론 3. 아동생활규칙의 인권적합성 / 김다은 67

1. 일상 행위에 대한 처벌 69

2. 배상과 용돈 삭감 70

3. 그 외 71

4. 인권 침해 외 생활규칙의 부작용 72

5. 생활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것 72

토론 4. 탈시설 아동보호 체계를 위하여 / 김진석 74

탈시설 로드맵의 배경과 현황 76

아동의 가정 분리와 이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아동인권 차원의 노력들 77

판권기 80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