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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일정

목차

주제 발표 4

주제 발표 01. 헌법이념과 '공간 민주주의' / 함돈균 4

1. 왜 헌법의 언어로 공간을 말해야 하는가 5

2. 헌법 1조와 민주공화국 7

3. 공간에 담긴 시간성과 국가 해리티지 8

4. '공간+시간' 민주공화주의 10

국가건축·도시정책 최상위 원칙으로서의 '공간-민주주의' 선언 11

주제 발표 02. 지방자치시대 공간 민주주의 구현 방안 / 최은영 13

I. 들어가며 15

II. 중앙정부 주도의 비민주적 공간 정책의 오랜 역사 17

III. 기존 공간 정책의 문제와 결과 21

IV. 공간 민주주의 구현 방안 28

주제 발표 03. '성숙한' 공간 민주주의 vs '디자인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 김성홍[이용허락 비동의] 3

종합 토론 38

종합 토론 1. 문화적 관점에서 보는 도시와 공간 민주주의의 의미 / 하장호 38

문화적 관점에서 도시를 어떻게 볼 것인가? 39

공동체의 상실과 장소성의 위기 : 한국 도시정책의 민낯 42

공간민주주의의 실천 전략 : 알고리즘으로서의 문화와 협력적 거버넌스 45

종합 토론 2. 헌법 정신 구현을 위한 공간 민주주의 / 오창익 49

공공의 자리가 별로 없다. 50

공공은 생명을 좌우할 정도로 긴요하다 50

한쪽으로만 치우친 민주주의 51

돈에 따라 좌우되는 공간, 자연스러운 일인가? 52

공적인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53

공공기관은 어떤가 54

기관장만을 위한 공간인 접객실에 민주주의 원칙을 도입한다면? 54

국가인권위원회 청사의 경우 55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안암동 주민센터를 바꾼 서울시 성북구의 경우 56

[뒷표지]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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