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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축사 / 윤후덕 4

축사 / 강득구 5

축사 / 권향엽 7

축사 / 이용우 9

축사 / 이주희 11

개회사 / 김정욱 12

발제 14

발제 1. 바람직한 고용허가제도 - 현행 고용허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최정규 14

1. 들어가며 15

2. 현행 고용허가제도의 주요 문제점 15

3. 고용허가제도 개선 방안 18

4. 결론 19

발제 2. 이주노동자의 현실 / 쇼히둘 20

토론 : 고용허가제에 관한 각계 입장 23

토론 1. 외국의 이주노동 제도 비교 / 윤성민 24

I. 개요 24

II. 대상 국가 선정 기준 24

III. 각 국가의 이주노동 제도 25

IV. 시사점 27

토론 2. 고용허가제 개선 추진방향 / 한은숙 28

1. 고용허가제 개요 28

2. 고용허가제 개선 추진방향 29

3. 외국인노동자 통합지원 30

토론 3. 한국사회 이주노동 문제해결의 출발점,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부터 시작되어야 / 김호세아 31

1. 들어가며 31

2. 사업장 변경에 누군가의 책임이 필요한 것인가 32

3. 사업장 변경 제한, 고용허가제의 근간으로는 한국의 이주노동정책 개선 어려워 35

4. 노동허가제 구성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 35

5. 맺으며 37

토론 4. 현행 고용허가제도의 문제점과 입법 및 행정적 개선방향 / 황선기 38

1. 들어가며 38

2. 입법적 차원에서의 개선방안 38

3. 고용노동청의 전향적, 적극적 태도의 필요성 40

토론 5.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 개선방안 / 김기훈 43

I. 고용허가제의 적정성 검토 43

II. 중소기업 현장 애로 45

III. 정책제언 47

[뒷표지]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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