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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 김한규 3

발제 : 결혼준비대행계약에서 소비자권익 보호방안 / 고형석 4

I. 서론 5

II. 결혼준비대행 표준계약서에서 청약철회와 개선방안 7

1.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 제정의 의미 7

2.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와 특수거래 3법상 청약철회권의 발생요건 및 행사기간 7

3. 표준계약서상 청약철회의 효과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16

III.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에서의 손해배상책임과 개선방안 21

1.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에서의 손해배상책임 21

2. 민법 및 특수거래 3법에서의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 23

3.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에서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27

IV.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한계점과 개선방안 37

1. 법안의 발의 현황 및 법안의 내용 37

2. 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한계점 38

3. 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개선방안 44

V. 결론 47

종합토론 49

종합토론 1. 웨딩 시장, 소비자 피해 급증의 현실과 그 대책 / 김미경 50

종합토론 2.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에서 소비자권익 -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 김보금 52

1. 예식서비스 및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소비자상담현황 52

2. 전북지역 예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 실태조사 53

종합토론 3. / 배순영 57

1. 인사 및 도입 57

2. 발제문제 대한 평가와 토론자의 의견 57

3.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소비자문제와 최근 정책 환경 59

4. 결론 : 단계적 정책 접근과 제7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에의 반영을 기대하며 59

종합토론 4. / 이기헌 61

I. 들어가며 61

II. 결혼준비대행서비스 발제에 대한 의견 62

III. 맺는 말 67

종합토론 5. / 이미선 68

종합토론 6. / 장미경[내용없음] 70

종합토론 7. / 한소연[내용없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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