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지]

목차

1.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추진 방향('25.9.7) 2

2.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추진 방향('25.10.15) 3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현황 4

발제 : 서울시 정비사업 정책 '신속통합기획 1.0, 2.0' / 이창무 6

신통시즌1.0 6

정상화('21.5~) 7

활성화('24.9~) 7

규제철폐('25~) 8

신통시즌2.0 9

주택공급 촉진방안 발표('25.7.24.) 9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허가 규제 혁신 발표('25.9.29.) 10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12

토론 13

토론 1. / 심교언[내용없음] 1

토론 2. 토지거래허가제등 규제정책의 효과와 개선방안제언 / 고종완 13

1. 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효과 13

2.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제의 정책효과 비교 15

토론 3. / 김학렬[내용없음] 1

토론 4. / 전연규[내용없음] 1

토론 5. 토지거래허가제 폐지, 재개발·재건축 규제 철폐 등 실질적 개선 방향 / 정지은 18

1. 규제가 일상이 된 시장 정상은 어디에 있는가 18

2. 재개발·재건축 규제, 도시의 노후화를 방치하는 제도 18

3. 시장 자율성 회복은 투기 조장이 아니라, 정상화다 19

4. 세대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의 정상화가 필요 19

5. 입법 과제로 제안하는 실질적 개선 방향 20

6. 규제의 시대에서, 책임의 시대로 20

토론 6. 송파구 정비사업조합연합 / 조기순 22

1. 공급활성화 방안의 요지 23

1)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 허가제 폐지에 관하여 23

2) 재건축, 재개발 임대아파트 신축요율 완화 24

3) 임대아파트 매각가격(땅값포함) 현실화로 민간주택공급 활성화추진 25

2. 관계법령(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근거) 27

3.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정 해제 국토부 고시 사례 28

4. 송파구 조합장 연합 소개[내용없음] 22

5. 활동 경과보고 29

6. 청원서 제출현황 30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