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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및 환영사 / 남인순 3

개회사 및 환영사 / 조태임 6

개회사 및 환영사 / 정길호 8

개회사 및 환영사 / 조연행 10

주제 발표 12

주제 1.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오인 요인 및 정책과제 / 강성경 12

PART 1. 조사 개요 14

PART 2. 주요 조사 내용 17

PART 3. 결론[원문불량;p.34] 29

주제 2.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실태 점검 및 제도 개선 방안 / 홍준배 32

현황 : 건기식 vs 일반식 34

실태 : 위해 사례 및 과장광고 35

분석 : 제도적 사각지대 42

대안 : 정책 개선 방안 42

종합 토론 44

토론 1. 국내외 일반식품 부당광고 사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안 / 조동환 44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제1항에서의 일반식품 부당광고 금지 관련 사항 45

식품표시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주요 처벌과 처분 45

현행법을 우회하거나 법의 제제에서 회피하는 방법 45

2025년도 국내 일반식품 위반행위(부당광고) 적발사례 46

2025년도 해외직구식품 위반행위(부당광고) 적발사례 46

토론 2.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산업 생태계 형성을 위한 정책 제언 / 하혜진 48

I. 서론 49

II. 소비자 보호와 산업 균형을 위한 정책 제언 : 규제 강화와 완화 병행 추진 50

토론 3.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 문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 과제 / 이종혜 53

토론 4. 건강기능식품 제도 개선 방향 / 김미연 56

1. 들어가며 57

2. 건강기능식품의 정의는 일반식품과 구별하기에 충분한가? 57

3. 건강기능식품만 '기능성'이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가? 58

3. 그렇다면 무엇을 '건강기능식품'에 포섭해야 하나? 60

4. 결론 63

토론 5. / 윤경천[내용없음] 64

토론 6. / 임창근[내용없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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