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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신정훈 3

축사 / 양기대 5

주제발표 : CCTV 과다노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범죄 악용 차단 시급 / 송계신 7

1. 발제 취지 8

2. CCTV 관련 개인정보 분쟁 사례 9

1) CCTV 모자이크 처리비용 부담 문제 9

2) 유치원·학교 CCTV 설치 의무화 논란 가열 10

3) 지방자치단체 CCTV 설치 확대 및 활용 사례 11

4) CCTV 열람 갈등에 소송 휘말리는 아파트 관리현장 12

5) 업무시설 CCTV 실시간 모자이크 처리 시급 14

토론 15

토론 1. 다중이용시설 CCTV 영상 유출 따른 범죄 악용 사례 / 류원호 16

1. CCTV영상 유출 개요 16

2. 왜 유출되는가?(주요 원인) 16

3. 유출 시 발생하는 치명적 문제 가능성 17

4. 기타 발생한 사례 18

토론 2. 학교 CCTV 감시 강화에 따른 학생·교직원 인권침해 우려 / 이정은 19

1. 문제 제기 배경 19

2. 학생 인권 침해 우려 19

3. 교직원 인권 침해 우려 20

4. 법적·제도적 문제점 20

5. '안전' 명분의 한계 21

6. 우려되는 장기적 영향 21

7. 요구 사항(정책·행정 제안) 21

8. 결론 22

토론 3. CCTV 실시간 모자이크 솔루션 도입 필요성 / 지부안 23

[ppt자료] 27

토론 4. 아파트 CCTV 개인정보 분쟁 사례로 본 '열람 구조'의 한계와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구축 필요성 / 송수연 30

개인정보 분쟁은 유출이 아니라 인지에서 시작된다 30

사건의 발단 31

분쟁의 전환점 31

피해 차주는 가해자를 어떻게 알아보게 되었는가? 31

"경찰 입회" 발언이 만든 개인정보 분쟁 32

관리사무소의 피해 차주 배제 주장 33

관리사무소의 '피해차주 배제' 주장에 내재된 구조적 함정 33

관리시스템이 분쟁을 만드는 이유 34

정책 결론 : "설치 의무"에서 "보호설계 의무"로 34

실시간 모자이크시스템이 필요한 이유 35

마무리 35

토론 5. CCTV 영상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 고낙준 38

1. 배경 38

2. 현행 제도와 한계 38

3. 맺음말 39

[뒷표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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