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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 이남우 3

인사말 / 오기형 5

인사말 / 김남근 7

인사말 / 이강일 9

발제 : 상법개정에 따른 기업공시 개정 방안 / 이용우 11

1. 기업공시제도의 의미 13

2. 한국 기업공시제도 문제점 15

3. 상법 개정과 기업공시서식 개정 필요성 16

4. 항목별 개정 방안 17

1) 지배구조 17

2) 배당 18

3) 임원의 보수 등 18

4) 대주주등과의 거래 20

5) 합병 등 21

6) 유상증자 22

7) 주식관련사채 22

8) 자기주식 23

9) 타법인주식 등 양수 24

별첨 24

별첨 1. 공시서식 목록(2025.12.5 시행) 24

별첨 2. 개정 방안 신구 조문 대비표 26

토론 38

토론 1. / 최치연[내용없음] 38

토론 2. / 김대일[내용없음] 39

토론 3. / 김춘[내용없음] 40

토론 4. / David K. Lee[이용허락 비동의] 2

토론 5. / 윤상녕 41

Summary 42

01. 체계적인 현황 진단 - COE 인식 및 공시 43

02. 내부통제 책임 강화 - 내부거래 공시 제도 개선 46

03. 상법상 주주권 보호 - 주주권 공시 제도 개선 49

04. 상호주 규제 - 상호주 공시 규정 신설 51

05. 부동산 투자 - 투자부동산 재평가 의무화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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