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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김남근 3

인사말 / 오기형 5

인사말 / 이강일 6

발제 7

발제 1. 주주대표소송에서의 입증 난제 및 증거개시제도 도입의 필요성 / 김주영 7

1. 주주대표소송의 특징과 제소의 어려움 8

2. 주주대표소송과정에서 경험하는 우리나라 증거법의 문제점 9

3. 과거 사례 - 현대상선 주주대표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2. 선고 2006가합92580 판결) 10

4. 최근 사례 - 요즘은 조금 나아졌나? 17

5. 제도 개선 방안(답변책임과 증거수집절차의 강화를 위한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용역보고서가 제안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21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을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27

발제 2. 주주대표소송 현황 및 민사책임 추궁 활성화를 위한 과제 / 노종화 46

1. 주주대표소송 현황 47

2. 주요 시사점 및 개선방안 64

참고 : 상장회사 주주대표소송 사건 정리 77

토론 79

토론 1. / 이상훈 79

1. 총론 : '회사충실 only' 패러다임의 탈피 필요성 80

2. 주주대표소송의 한계와 주주 직접 배상의 필요성 80

3. 선관의무와 충실의무 구분 논의의 실체 80

4. 향후 법제화 및 제도 개선 방안 82

5. 결론 82

토론 2. / 김형균 83

1. 민사책임 추궁은 시장에서 왜 중요한가 84

2. 시장참여자로서 체감하는 대표소송의 실효성 문제 84

3. 행동주의 펀드와 주주대표소송 86

4. 결론 :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상적 책임추궁 제도 구축 필요 86

토론 3. 민사책임 추궁 활성화를 위한 공적 기구 및 지원 제도 도입의 필요성 / 이창민 87

요약 88

1. 경제적 관점에서 본 민사소송의 '시장실패'와 외부효과 88

2. 대만 증권선물투자자보호센터 : 법적 공권력을 보유한 공적 소송 대행 모델 89

3. 기타 제도 90

4. 미국 폭스바겐 사례 : 적극적 사건관리와 제도의 위력 92

5. 미국 페어펀드 : 제재금의 국고 귀속에서 피해자 환원으로 92

6. 소송 남발 방지를 위한 사전 심사와 공적 통제 메커니즘 94

참고문헌 95

토론 4. / 김재남 96

1. 서 97

2. 실체법적 개선방안 97

3. 소송법적 개선방안 98

4. 조직법적 개선방안 99

5. 결어 100

종합토론[내용없음]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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