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지]

목차

축사 및 인사말 3

인사말 / 이용선 4

인사말 / 차규근 5

인사말 / 송재봉 7

인사말 / 이해식 9

인사말 / 윤종화 11

축사 / 이학영 13

축사 / 신정훈 15

축사 / 윤호중 17

제안발제 : 민주주의 및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중심으로 / 정명운 19

Chapter 1. 제정의 필요성 및 목적 21

Chapter 2. 주요 제정내용 23

토론 35

토론 1. / 성시경 36

1. 시민참여의 제도적 기반 마련,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36

2. 행정과정에서의 시민 참여(Citizen Participation)의 효능과 정당성 36

3. 성공적인 시민참여 제도 안착을 위한 논의 37

4. 주권자가 정책의 주인이 되는 시대로 39

토론 2. / 황인형 40

1. 들어가며 40

2. 시민참여에 관한 통합적·종합적 법률 40

3. 기본 원칙과 법안 세부 규정의 연관성 42

5. 아쉬운 점, 채워나가야 할 것 44

토론 3. 시민참여기본법은 단순한 시혜를 넘어 시민들에게 실질적 권한을 줄 수 있는가? / 이승훈 46

1. '참여'를 시민의 구체적 권리로 규정 46

2. 개념화한 시민의 권리를 실질화하기 위한 강조점 46

3. 참여가 효능감이 되는 사회 실현 48

토론 4. 시민참여기본법안의 설계 결함 : 포획 위험과 절차 품질 기준의 부재 / 임헌조 49

요약 49

I. 왜 지금 '국제 맥락'이 중요한가 51

II. 국제 권고(OECD/UN/OGP)의 공통 메시지 53

III. 진단틀 : 포획과 절차 품질 56

IV. 법안의 구조적 문제 : 국제 원칙과의 불일치(조문 기반) 58

V. 포획 구조 분석 70

VI. 개념 오염 : '숙의공론화' 72

VII. 이질 결합 비판 : 시민사회활성화+민주시민교육 74

VIII. 대안 : 최소 품질 기준+단계적 제도화 76

IX. 결론으로서의 Q&A(마무리) 79

각주 82

토론 5. 보편적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시민사회의 활성화 / 박정연 86

토론 6. 시민 참여를 넘어 시민이 주도하는 일상의 민주주의로 / 권오현 89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민주주의의 새로운 기로 89

1. 법적 기반의 확장 : 단순 참여를 넘어 '민주주의 기본법'으로 89

2. 기술과 미디어 기반의 조성 : '민주주의 행동계획' 수립 90

3. 거버넌스 모델의 성장 : '국민 주권의 실현'으로 90

맺음말 : 모두가 협력하는 일상의 민주주의를 향하여 91

토론 7. 시민참여기본법안에 대한 의견 / 박진용 92

법안 구성과 핵심 92

법안의 의미와 기대되는 변화 92

법안의 우려되는 부분과 의견 93

지역시민참여위원회 94

토론 8. 한 발 더 나아가는 시민참여 기본법 / 공정옥 95

시민참여 기본법 제정의 의미 95

시민참여 정책분야 - 시민 정책 참여/시민 숙의, 공론화/민주시민교육/시민사회 활성화 95

국가 시민참여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95

제1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96

제25조(지역 시민 참여위원회 설치 등) 96

시민참여 기본법에 기대하는 현장의 풍경 96

토론 9. / 황명석 98

1. '주민참여',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와 「시민참여기본법」과의 관계 검토 98

2. 국가시민참여위원회 구성 시 고려사항 검토 99

3. 온라인 시민참여플랫폼 구축 100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