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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김정호 5

개회사 / 어기구 8

개회사 / 서왕진 10

개회사 / 정혜경 12

발제 14

기조발제 1.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의 필요성 / 황인철 14

기후위기와 석탄발전 15

국제사회의 탈석탄 현황 17

한국의 탈석탄 현황 19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 21

탈석탄 관련 법안 현황 24

정의로운 탈석탄법의 필요성 25

기조발제 2. 정의로운 탈석탄법의 취지와 내용 / 김덕현 28

I. 들어가며 29

II. '정의로운 탈석탄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29

III. 첨부 -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39

토론 47

토론 1. 강원도의 정의로운 탈석탄법 의미 / 홍진원 47

1. 강원도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48

2. 강원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지역 여론 48

3. 강원도 민간 석탄발전소 재무 전망 48

4. 정의로운 탈석탄법의 즉각 제정 필요 49

토론 2. 지역사회도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합니다 / 조순형 50

1. 제정의 의의 51

2. 지역에서 바라본 정의로운 탈석탄법 51

3. 탈석탄법과 동시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 52

4. 법안 보충 52

5. 지역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 관련 법적 규정 52

6.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가? 53

7.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 현황 53

8. 마무리 53

토론 3. 지역사회도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합니다 / 제용순 54

1. 발전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투쟁 55

2. 발전노조의 요구안 63

3. 발전공기업 통합의 방향 66

4. 맺음말 67

토론 4.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의견과 향후 탈석탄 제정 운동에 대한 제언 / 이헌석 69

1. 그간 제출된 법안과 쟁점 70

2. 향후 탈석탄 제정 운동에 대한 제언 :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NDC·탄소중립법 개정 운동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연대 필요성 74

토론 5. / 장하나[내용없음] 76

전체토론[내용없음]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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