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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 박은정 3

축사 / 박지원 5

축사 / 김승원 7

축사 / 김용민 9

축사 / 민형배 11

축사 / 장경태 13

축사 / 이성윤 15

축사 / 최혁진 17

발제 : 보완수사권 논쟁 관견 / 김선택 19

I. 문제의 제기 19

II. 주요국 검사의 수사권 및 검경 협력관계, 보완수사(요구) 비교 24

1. 영국 24

2. 미국 30

3. 독일 34

4. 일본 36

5. 소결 39

III. 검사 직접보완수사의 존폐 여부 40

1. 검사 직접보완수사의 유형 40

2. 검사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론 - '명분론'·'목적론' 43

3. 검사 직접 보완수사권 존치론 - '현실론'·'방법론'과 그 비판 52

4. 평가 및 사견 63

IV. 결론 : 검경간 소통·협력의 활성화 67

참고문헌 71

토론 73

토론 1. / 윤동호 73

토론 2. 검찰을 이제 본연의 업무인 공소유지기관으로 제자리 찾게 하자 / 이웅혁 77

1. 서 : 사법적 지혜 77

2. 보완 수사권 오남용 최근사례 : 사실을 왜곡하는 '평가자'의 취사 선택적 정의 78

3. 검사의 보완 수사권 문제점 78

4.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성 주장의 허구성 및 보완수사의 실제 82

5. 결어 : 1954년의 약속,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완성하라 84

토론 3. / 장주영 85

1. 대원칙 - 직권남용방지를 위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 85

2.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당위성 86

3.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기우 88

4. 민생범죄 등 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협력 92

5. 결론 94

토론 4. / 김필성 96

1. 검찰 개혁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 96

2. 수사기소 분리와 보완수사권 98

3. 결론 99

[뒷표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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