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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 위성곤 3

발제 : 열에너지의 탈탄소화 필요성 및 법안 주요 내용 / 오세신 5

I.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중요성 7

II. 해외 열에너지 탈탄소화 및 정책 동향 9

III. 국내 열에너지 탈탄소화 및 정책 동향 13

IV. 열에너지 정책 수립 방향 14

V. 열에너지 탈탄소화 법안의 주요 내용 16

종합토론 20

종합토론 1. / 김시회 20

1. 인사 및 개요 21

2. 열에너지 법제화의 정책적 의미 21

3. 집단에너지사업자 관점에서의 입법안 의견 22

4.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역할 24

종합토론 2. 열에너지기본법 및 열에너지 탈탄소법 제정안 검토 의견 / 정희용 25

I. 개정안 주요내용 26

II. 검토 의견 : 일부 반대 26

종합토론 3. "열에너지" 법제화 추진에 따른 「소각열에너지」정체성 정립 제안 / 장기석 30

1. 현황 32

2. 소각열에너지 생산 및 국가경제 기여도 34

3. 소각열에너지 법제화 해외 사례(일본) 35

4. 소각열에너지 활성화 정책 마련 필요성 36

5. 「열에너지기본법」수정(안) 37

6. 소각열에너지 관련 보도자료 38

종합토론 4. / 최규종 41

1. 총론 42

2. 추진과제 - 기본방향 42

3. 보완과제 43

4. 마무리 44

종합토론 5. 열에너지 2법과 히트펌프의 역할 : 기회, 리스크 및 대응 전략 / 최준영 45

배경 46

기회 요인 46

리스크 요인 47

히트펌프 산업계(제조·시공·설계·운영)의 대응 전략 및 정책 건의 48

종합토론 6. 열에너지기본법, 열에너지 탈탄소화 전환 및 이용·보급 촉진법 안 발의에 대한 재생열에너지융합협회 입장과 검토 의견 / 이도성 51

1. 서론 52

2. 본 입법안에 대한 의견으로 개념사항인 용어 정의와 기본원칙 부문 2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함. 52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56

종합토론 7. / 권병철[내용없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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