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지]

목차

인사말 / 양경수 3

인사말 / 김주영 5

인사말 / 박홍배 7

인사말 / 이용우 9

인사말 / 서왕진 11

인사말 / 신장식 13

인사말 / 정혜경 15

인사말 / 용혜인 17

인사말 / 한창민 19

발제 21

발제 1. 중대재해처벌법 4년 집행 현황과 판결의 의미 / 손익찬 22

1. 현황 22

2. 근로감독관(산업안전) 현황 24

3. 수사기관/사법부에게 어떤 요구를 해야 할까? 25

별지 : 사건 현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전심급 29

발제 2.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제정의 필요성 / 하태승 34

1. 들어가며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관한 양형의 현실 34

2.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종래의 국내·외 양형기준 40

3.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에서 검토해야 할 양형인자 46

4. 기타(양형 기준 마련시 고려 사항 등) 58

5. 결론에 갈음하여 59

토론 62

토론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노동 현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 수사와 판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최명선 63

1. 들어가며 63

2. 통계로 확인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64

3. 노동안전 종합 대책의 중대재해 처벌 강화 추진 실적 미미 70

4. 현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77

5.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즉각 제정이 필요하다 80

토론 2. 피해자 유족의 입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 수사와 판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강효진 82

1. 도입 82

2. 수사 단계의 문제점 - "유족은 제3자, 길어지는 수사기간에 희미해지는 진술" 82

3. 판결 단계의 문제점 - "죽음의 무게와 판결의 무게가 다릅니다" 83

4. 유족이 겪는 2차 피해 - "죽음 이후에도 싸워야 합니다" 85

5. 개선방안 - "유족 보호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조건입니다" 85

6. 마무리 86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