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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 임정빈 3

환영사 / 민형배 5

축사 / 우원식 7

축사 / 윤호중 9

발표 : 광주 전남 행정체제 개편의 헌법적 정당성과 '통합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및 권한 특례 -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가칭)」의 주요 쟁점과 법적 과제를 중심으로 / 윤수정 11

I. 지방 소멸의 헌법적 위기와 입법적 결단 12

수도권 일극 체제 및 지방 소멸의 가속화와 헌법의 규범적 위기 12

'선(先) 통합 입법' 전략과 골든타임 13

기존 특별자치도 모델의 한계와 새로운 대안 모색 14

II. 광주전남 행정 통합의 헌법적 정당성 14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기능회복 : '생존을 위한 통합' 14

지역경제 육성 의무의 구체화 15

평등의 실질적 구현 16

경제민주화 실현 수단 16

기본권 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준수 17

III. '통합지방자치단체(광주전남특별시)'의 핵심 구조와 특례 17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 구조와 내용 17

[지위]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특수 지위(제6조) 18

[거버넌스] 국무총리 직속 지원위원회(제12조) 설치와 거버넌스 혁신 18

[조직] 자치조직권 및 인사권의 완전한 독립 19

[재정] 재정 자주권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19

[산업] 3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20

IV. 향후 발생할 법적 쟁점 및 입법 대안 20

[권한 배분] '조정자(도지사)'에서 '집행자(특별시장)'로의 전환 20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존속 vs 폐지 21

[조례의 위계] 법단계설에 따른 '특별시 조례' 우위 확보 22

[법적 지위] '특별시' 개념 신설 22

[단체장 권한] '제왕적 통합시장' 견제와 의회와의 관계 23

[사무 배분] 국가적 통제 사각지대와 '국가 사무'의 공백 23

[재정] 재정 자율성에 따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24

[주민 참여] 절차적 정당성 24

[선거구 획정 및 참정권] 물리적 시한의 한계와 민주적 정당성의 위기 25

V. 결론 : 22대 국회의 헌법적 책무 및 제언 25

열린토론 / 김영만 ; 박노수 ; 김찬우 ; 임상수 ; 김용민 ; 이광원 ; 차현숙[내용없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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