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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환영사 / 한준호 4

환영사 / 서미화 6

환영사 / 권달주 9

인사말 / 용혜인 12

인사말 / 윤종오 14

인사말 / 전종덕 16

주제발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의 흐름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나아갈 길 / 초록 18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 1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주요 개정 사항 및 평가 21

'이동 편의 증진', 공급자 중심 정책의 한계 27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 방향 29

'편의'에서 '권리'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의 필요성 33

사례발표 35

사례발표 1. 대전광역시에서 바라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의 현실과 제언 / 박진식 35

1. 들어가며 36

2. 대전광역시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와 문제점 37

3. 현장에서 느끼는 광역 이동 및 24시간 운영 실태 38

4. 보행 가능 교통약자 정책의 부족 39

5. 실효성 있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언 40

사례발표 2. 이동은 편의가 아닌 권리다. : 핀란드와 대만 해외 사례로 본 장애인이동권 현황과 과제 / 최진기 43

1. 머리말 44

2. 핀란드 장애인 이동권의 법적·제도적 기반 45

3. 대만 장애인 이동권의 법적·제도적 기반 48

4. 결론 49

토론 60

토론 1.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토론 / 김동호 61

장애를 겪는 미국인의 이동권 투쟁 62

접근권은 곧 시민권이다 62

장애를 겪는 미국인의 인권보장법 63

초고령사회의 이동권 63

유엔장애인권리협약 64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64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안)의 의의 65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안) 수정의견 66

토론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토론 / 조한진 69

토론 3. 접근권과 이동권의 통합적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 과제 / 한상원 72

1.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장애인의 접근권과 이동권의 현실 72

2. 시외·고속버스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의무 확대 필요성 73

3. 2026년, 당면한 과제 74

4. 접근과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 정책 마련 76

5. 나가며 76

쉬운 말 요약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