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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 유용원 3

축사 / 송언석 5

축사 / 정점식 7

축사 / 김석기 9

축사 / 성일종 11

발제 13

발제 1. '왜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이 필요한가 :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은(K-SSN)은 단순 무기가 아니라 국가통합관리체계다. / 문근식 13

01. 문제제기 : 법적 공백과 관리체계 부재 15

02. K-SSN은 단순한 무기가 아닌 국가 시스템 15

03. 기존 방위사업법의 한계 16

04. 특별법은 핵연료 사용의 투명성·정당성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 16

05. 국제사회의 요구 : 기술이 아닌 관리 '체계' 17

06. 해결방안 1. 대통령직속 통합관리체계(PMO : Project Management Office) 17

07. 해결방안 2. 초당적 특별회계 및 예산제도 18

08. 특별법 미제정 시 발생할 위험 18

09. 결론 : 법제화 없이는 핵잠사업 조정·통제 불가 19

발제 2.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동력로·안전조치 비교와 시사점 / 박노벽 20

주요국 사례 : 미국, 영국, 프랑스, 브라질 22

핵비확산 대비 : IAEA 안전 조치 합의 25

브라질, 호주사례 26

시사점, 우리의 IAEA 안전조치 추진 21

발제 3.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 전략 / 김두억 28

PART 1. 서론 30

PART 2. 현행 제도 한계 30

PART 3. 선진 사례 분석 31

PART 3. 해외 사례 시사점 33

PART 4. 입법 설계 34

PART 5. 대외협상 37

PART 6. 제언 및 결론 38

토론 39

토론 1. 국가전략산업과 핵추진잠수함의 함축적 의미 / 정우성 39

토론 2.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한-프랑스 핵연료·원자로·안전 협력 로드맵 / 정성장 43

I. 왜 프랑스인가 : 전략적 당위성 44

II. 프랑스 핵추진잠수함 기술의 특성 45

III. 핵연료 협력 방안 45

IV. 원자로 기술협력 방안 46

V. 안전 협력 및 인력 양성 46

VI. 상호 이익의 '빅딜' 구조 46

VII. 단계별 추진 로드맵 47

VIII. 정책 제언 48

토론 3.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언 / 장원준 49

문제 인식 50

미·영·호 AUKUS 사례 검토 및 시사점 50

정책 제언 : 핵추진잠수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법 체계 구축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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