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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이상식

[인사말] / 위성곤

[인사말] / 이해식

[인사말] / 권칠승

[인사말] / 이광희

[인사말] / 이재관

목차

발제 15

발제 1. 중수청공소청 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황문규 15

I. 왜 검찰개혁인가? 16

II. 입법예고된 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19

III. 형사소송법 개정? 28

IV. 질의에 대한 답변 30

V. 마치며 37

발제 2. 실체없는 불안감을 넘어, 중수청등 신설법안의 전제문제로서 검사의 수사권 존치여부 / 강동필 40

1. 들어가며 41

2.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42

3. 보완수사의 실무적 진실 : 검사가 '직접수사할' 뛸 명분은 없다 42

토론 50

토론 1. 입법예고된 중수청법률안, 공소청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박용대 50

1. 형사사법개혁의 목적 51

2. 중수청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53

3. 공소청 법률안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61

4. 보완수사권 문제 : 공소청 검사가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66

토론 2. 공소청·중수청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김재윤 71

1. 산으로 간 공소청·중수청법안 72

2. 중수청법안에 대한 두 가지 대안 73

토론 3. 공소청·중수청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윤동호 77

1. 총평 78

2. 형사절차의 본질과 피해자 보호 명분 79

3.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한계와 절차적 통제의 실효성 제고 80

토론 4. 공소청·중수청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박새빛나 83

I. 「중대범죄수사청법」 관련 제언 84

II. 「공소청법」 관련 제언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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