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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씀 / 진선미 4

인사말씀 / 이성윤 6

인사말씀 / 박준휘 8

발제 10

발제 1. 소년법의 이념 구현을 위한 소년보호처분의 과제 / 이승현 11

I. 서설 11

II.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12

III. 소년법이 지향하는 소년보호처분의 가치 17

IV. 소년법 이념 구현을 위한 소년보호처분의 개선 과제 23

발제 2. 비행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보호관찰과 보호처분 보호관찰의 재범방지 실효성 비교 / 김병배 34

I. 서론 34

II. 이론적 배경 : 형사처벌 보호관찰의 실효성 36

III. 연구방법 40

IV. 분석결과 44

V. 결론 49

참고문헌 51

토론 54

토론 1. / 신수경 55

1. 들어가며 55

2. 소년범죄의 강력범죄화에 대한 의구심 55

3. 소년사법 실무에 있어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의 필요성 56

4. 복지적 관점과의 조화 57

5. 소년법의 이념과 피해자 권리 보장과의 조화에 대한 논의 58

토론 2. / 한민경 60

토론 3. / 허준영[내용없음] 3

토론 4. / 김동하 62

1. 서론 62

2. 제1발제에 대한 의견 62

3. 제2발제에 대한 의견 63

4. 결론 64

토론 5. / 김성회 65

1. 들어가며 65

2.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의 의의 및 법적 근거 66

3. 기재 절차 및 내용 66

4. 기록의 보존기간 66

5. 기록의 활용 상황(상급학교 진학 관련) 68

참고 : 언론 보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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