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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3

인사말 / 신장식 4

인사말 / 김선민 6

발표 : 사회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방향 / 한상희 8

1. 서론 9

2. 사회권 보장의 현황과 문제점 11

가. 사회권 규약상 국가(당사국)의 의무 11

나. 우리나라에서의 사회권 보장의 실태와 문제점 13

3. 사회권 구제절차 도입과 그 법제화방향 22

가. 사회권 구제절차의 법제도화 필요성 22

나. 대안 : 법개정을 통한 국가인권위의 사회권관련 권한 확대 25

다. 사회권의 적극적 해석 29

라. 정책권고로서의 사회권 권고 34

참고 : 사회권과 국가인권기구 - 국제적 시각 35

4. 결론 38

토론 41

토론 1. / 이주영 41

사회권 보장 의무 미이행·위반의 주요 유형 42

사회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42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구제 대상 확대(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개정) 43

사회권 침해 판단을 위한 심사 기준 44

법 개정 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 44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하에서 적극 활용 가능한 사회권 보장 방안 45

토론 2. 사회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국가인권위원회 역할 / 정영선 46

1. 사회권 보장과 국가 47

2. 사회권 규약상 국가(당사국)의 의무 48

3. 유엔에서 제기한 우리나라 사회권 보장의 실태와 문제점 48

4. 헌법재판소의 사회권에 대한 입장 : 소극적 49

5.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사회권 구제절차 도입과 방향 50

토론 3. / 황필규 53

1. 사회권뿐만 아니라 자유권 일부도 진정대상에서 배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54

2. 국가인권위 존립기반으로서의 국제인권기준 부정 55

3. 사회권 관련 진정 불가능성, 피해구제 불가능성을 고집하는 유일한 국가기관으로서의 국가의 인권기구 55

4. 사회권으로의 조사범위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에 대한 반론 56

5. 사회권 보장에 대한 외국 국가인권기구 사례 57

6. 국가인권위 진정이 가능해야할 인권은 모든 인권이다 57

토론 4. / 박한희 59

1.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문제점 60

2. 시민사회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보장 강화를 위한 노력 61

3. 사회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방향 62

토론 5.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조사 기능 구현 방향 / 이성택 64

1. 문제 제기 65

2. 처분성의 늪 65

3. 부메랑으로 돌아온 과잉금지원칙 66

4. 사회권 심사의 전략 : 개인이 아닌 제도와 구조를 겨냥 67

5. 인권위의 역량에 대하여 67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대표발의) 6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70

신·구조문대비표 72

참고 : 대한민국헌법 제31~제36조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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