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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유용원 3

축사 / 송언석 5

축사 / 성일종 7

축사 / 김석기 9

축사 / 박충권 11

발표 13

발표 1.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의 국제법적 검토 / 성재호 13

국제법상 요건 검토 17

전쟁포로의 송환 18

Non-refoulement 원칙 18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의 이송 19

발표 2. 북한 포로 국내 송환 : 국제정치적 파장과 추진방안 / 전성훈 20

1. 국제법적 문제 가능성 21

2. 러시아의 반발 가능성 21

3. 우크라이나의 예상 태도 22

4. 송환 추진방안 : 대북정책과 연계 22

발표 3.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한국송환과 국제정치 : 인권 규범 원칙과 정부·민간 협력 / 손광주 25

6.25전쟁 포로의 '자유송환' 26

제2차 대전 종료 후 포로 송환 27

전쟁포로 자유송환과 인권 27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 이해당사국 28

인권 규범 원칙과 정부-민간 협력 29

참고자료/칼럼 : 국제 인권규범 원칙과 국민의 관심 중요 / 손광주 31

토론 34

토론 1. 우크라이나전쟁 북한군포로 문제 / 김석우 34

토론 2. 북한군 전쟁포로 인권보호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 장세율 37

I. 문제 정의와 정책 목표의 재정의 38

II. 본국 송환 리스크와 법적 취약성 : '법의 공백'이 아닌 '이행의 공백' 39

III. 정치적 이해관계의 구조 : 우크라이나·러시아·북한이 만드는 위험 39

IV. 국제법 해석과 보호 메커니즘 : 국제인도법+국제인권법의 중첩 40

V. 시민사회 역할의 재정의 : 보조적 감시자가 아니라 보호 구조의 설계자 41

VI. 실행 전략 : 법·외교·여론·국제기구 연계의 보호 모델 43

VII. 민관 협력의 재조정 : '즉각 송환'이 아니라 '보호 환경 강화' 44

VIII. 결론 : 시민사회가 없으면 보호도 없다 44

토론 3.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 포로 문제와 전쟁포로 인권의 국제법적 쟁점 - 북한군 포로 신변 노출 문제와 미송환 국군포로의 역사적 교훈을 중심으로 / 신효선 46

I. 들어가는 말 47

II. 쟁점 1 : 북한군 포로의 신변 노출과 우려 사항 48

III. 쟁점 2 : 북한 송환 시 예견되는 인권 침해 48

IV. 쟁점 3 : 대한민국 송환과 역사적 딜레마 49

V. 결론 51

[뒷표지]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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