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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류기섭 3
인사말 / 한성규 5
축사 / 박홍배 7
축사 / 이용우 8
축사 / 정혜경 10
주제발표 : 65세 정년연장의 쟁점과 가능성 그리고 실현을 위한 과제 / 정흥준 12
1. 정년연장의 필요 13
1) 정년연장의 개인적·사회적 필요 증대 13
2) 줄어드는 정부·여당의 시간 14
2. 정년연장의 쟁점 : 논의에 대한 소회 15
1) 재고용 vs 법정 정년연장 : 정권교체로 법정 정년연장 채택 15
2) 정년연장의 적용 연령 : 정년연장의 기준보다 적용 연령이 집중 15
3) 정년연장의 전제조건 정책? 16
4) 정년연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17
3. 정년연장의 가능성과 기준 제안 17
4. 정년연장의 설계(안) 21
1) 정년연장의 단계적 시행과 완성 시기 21
2) 청년세대 일자리 확보 방안 22
3) 공공고용서비스의 확대 22
5. 결론 23
지정토론 24
지정토론 1. / 노호창 24
1. 정년 연장의 필요성 25
2. 법률을 통해 정년 연장을 할 때 법적 리스크 관점에서 고려할 지점 25
3. 정년연장된 근로자의 근로조건 설정에 관해 고려할 지점 26
지정토론 2. 법적 정년연장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 - 법적 정년연장은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과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 정책 / 이정희 28
1. 발제문에 대한 의견 29
2. 소득공백의 현황과 심각성 31
3. 민주노총 정년연장에 대한 정책방향과 법 개정 내용 32
지정토론 3. 65세 정년연장 입법, 소득공백 기간 최소화와 고용확보 최우선 / 유정엽 35
1. 집권여당의 무책임으로 마냥 늦춰지는 정년연장 입법 36
2. 정년연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 37
3. 정년연장 입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37
지정토론 4. / 이상철 41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입장 43
바람직한 고령자 고용정책 방향 45
지정토론 5. / 엄대섭[내용없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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