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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학술 세미나 시간표

목차

환영사 / 윤용근 5

축사 / 조배숙 7

축사 / 김미애 9

발제 10

발제 1.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 김서현 10

I. 문제의 제기 11

II. 여성의 권리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11

II. 인격권의 이면 12

III. 재생산권 담론은 어디서 왔는가 13

III. 통제력의 역설 13

IV. 정확한 대립항 14

V. 성의 생명창조성 14

V. 일관성과 공동책임 15

II. 헌법 전문과 미래세대 15

VI. 민법상 권리주체성 16

IV. 추상적 형량의 허구 16

VI. 주관적 공권으로의 전환 17

VII. 최종 결론 명제 17

VIII. 정책적 해법 18

결론 20

발제 2. 낙태 관련 법률안 현황과 입법 과제 - 위기 임산부 관련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 엄주희 21

〈제1유형〉 낙태 전면 허용 지원 법안 21

〈제2유형〉 주수별 제한, 처벌 규정 유지 법안 22

2019년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 24

발제 3. 약물낙태, 안전과 권리라는 이름 뒤의 위험성 / 장지영 28

I. 서론 28

II.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일탈한 모자보건법 개정의 문제점 28

III. 통계 누락과 과소보고에 가려진 약물낙태의 위험성 29

IV. 여성 인권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모순과 폭력 31

V. 여성 보호를 위한 사회적 대안 32

VI. 결론 33

참고문헌 33

발제 4. 의사의 양심적 낙태거부와 낙태의 건보적용 / 홍순철 37

1. 서론 37

2. 의사의 양심적 낙태거부와 낙태의 건보적용 40

3. 모자보건법의 올바른 개정 방향 41

4. 정리 4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45

발제 5. Dobbs 판결의 명과 암 : 우리는 Dobbs 판결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 신동천 62

판결요약 62

주요 쟁점 63

수정헌법 제14조 적법절차 조항 63

Glucksberg 기준 64

역사와 전통 64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문구 65

다른 사생활 보호권과의 차이 65

연방대법원 다수판결 66

주요 결론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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