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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프로그램 3

개회사 / 민홍철 4

축사 / 김용만 5

축사 / 이강일 7

축사 / 김길래 8

축사 / 양재혁 ; 신극정 ; 윤남식 10

축사 / 손희원 11

축사 / 이화종 13

축사 / 양정훈 15

발제 17

발제 1. 보훈 보상체계에 대한 개편 방향성 모색과 정책과제 / 임완섭 17

1. 들어가며 19

2. 보훈보상자 현황 및 생활실태 21

3. 보상체계 개편 방향성과 정책 과제 검토 26

발제 2. 주요국 보훈 보상복지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 보훈 보상복지의 발전 방안 모색 / 류현숙 34

01. 분석 배경 및 국제비교 필요성 36

02. 비교시 고려사항 37

03. 주요국 보훈 보상복지 특징 38

04. 5개국 보훈급여 비교분석 48

05. 국제 비교 시사점 51

06. 정책 개선 방안 51

라운드 테이블 토론 54

토론 1. 보훈보상체계 및 보훈심사의 정책적 보완 방향 / 형시영 55

토론 2. 국가유공자 차별없는 보상과 예우_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58

I. 보국훈장 수훈자에 대한 차별없는 보상과 예우 58

II. 국가유공자 보상금 및 수당의 병급(竝給) 지급 영예로운 삶 보장 60

토론 3. 보훈보상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 신상태 62

1. 배경 62

2. 주요 선진국 보훈보상 제도 62

3. 한국 보훈보상 제도의 문제점 63

4. 정책 개선 방향 63

5. 결론 64

토론 4. 「보상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혁방안 모색」에 대한 의견_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65

1. 개요 65

2. 주요국 전쟁참전자 보상제도의 공통점 65

3. 보상체계 개혁방향 65

4. 결론 및 건의 66

토론 5. 지속 가능한 보훈 보상체계 구축을 위한 개편 방향과 과제와 주요 선진국 보상복지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 보훈복지 발전방안_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67

1. 보훈 보상체계 개편 방향과 정책과제 67

2. 주요국 보훈 보상복지 비교분석과 한국 보훈복지 발전방안 68

토론 6. 한국 보훈 보상·복지 체계의 현주소와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석주 69

1. 보훈 보상·복지 체계의 문제점 69

2. 국제적 비교 69

3. 개선 방향 69

4. 결론 70

토론 7. 청년부상군인이 바라본 보훈보상 체계의 재정립과 사각지대 해소 방안 / 백현민 71

토론 8. 보훈의 위기를 넘어 국민 신뢰 회복 : 미래비전 국가전략 / 김홍국 76

1. 한국 사회에서 보훈 보상복지의 현실 : "명예는 강조, 생활은 불안정" 76

2. 구조적 문제점 : 왜 체감도가 낮은가? 77

3. 한국형 보훈 보상복지의 발전 방향 : 패러다임 전환이 핵심 78

4. 나아갈 길 : 한국형 보훈 복지국가의 통합 서사 80

5. 한국형 보훈 보상복지가 가야 할 방향 80

토론 9. 2차 보훈정책 포럼(의견서) / 한성기 81

토론 10. 참전유공자의 고령화를 반영한 지속 가능한 보훈 보상체계 구축을 위한 개편 방향과 과제_월남전참전자회 82

1. 보훈 보상체계 개편의 배경과 필요성 82

2. 보훈대상자 생활 실태 및 빈곤 현황 82

3. 보상체계 개편의 3대 지향점 83

4. 실질적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83

2026 제3차 보훈정책포럼 안내 85

[뒷표지]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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