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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양경수 4

인사말 / 김동명 6

인사말 / 이창곤 8

인사말 / 이주하 10

인사말 / 조현경 12

인사말 / 장숙랑 14

인사말 / 김성욱 16

인사말 / 정혜주 18

총괄 평가 : 복지는 어디에 있는가? 이재명 정부 1년, 성장-복지 관계 재구성의 과제 / 이주하 20

서론 : 복지가 보이지 않는 정부 21

한국 복지국가의 현주소 22

도전 & 응전 : 성장-복지 선순환과 돌봄 중심 복지국가 23

돌봄 중심 복지국가의 원칙(참여연대, 2024) 24

돌봄은 자본주의와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조건! 24

한국은 왜 선순환이 어려운가? 취약한 돌봄-성장 선순환 메커니즘 25

한국은 일하게 하지만 격차가 심하고 재분배하지 않는다! 27

AI 성장과 고용의 딜레마 : 왜 양질의 공공 돌봄이 필요한가? 28

맺음말 : 성장-복지 관계 재구성을 위한 과제 29

참고문헌 30

분야별 평가 및 정책 제안 31

소득보장 - 존엄의 약속과 소득보장의 현실 : 이재명 정부 1년 소득보장 정책 평가 / 김성욱 31

I. 서론 31

II. 평가의 출발점 : 느린 죽음의 구조 32

III. 이재명 정부 소득보장 국정과제의 평가 37

IV.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 보장 후퇴의 실행 40

V.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선별·억제에서 보편·확대로 46

VI. 종합 평가 : 이재명 정부 1년, 존엄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가 49

참고문헌 52

사회서비스 - 잘 보이지 않는 사회서비스 정책 : 권력 핵심의 무관심? 정책 실무진의 방기? / 남기철 54

1. 최근 정부의 복지와 돌봄 정책에 대한 언급 54

2.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서의 사회서비스 55

3. 사회서비스 정책의 맥락과 의미 57

4. 이재명 정부 1년의 사회서비스 정책 60

5. 했어야 할 일을 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사회서비스 1년 66

참고문헌 69

보건의료 - 계승과 질주, 그리고 공백 / 김진환 70

[ppt자료] 71

필수의료라는 프레임 : 세 정권이 합작한 언어 79

AI를 입은 오래된 질주 : 산업화 81

직접 생산하는 국가를 기대한다 83

토론 85

토론 1. 2050년이 되어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을 돌아본다면? / 주은선 85

토론 2. / 최영준 89

토론 3. 이재명 정부 1년의 보건복지 : 잘 하고 있거나, 누락되었거나, 기대에 못 미치거나 / 장숙랑 93

토론 4.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실종에 관해 / 황보연 97

1.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97

2. 비전 제시와 중장기 전략의 필요 98

3. 정책적 상상력을 높여야 한다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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